‘정기국회 폐회 하루 앞’ 6개 핵심법안 이견만 확인하고 20분만에 헤어진 여야

정기국회 종료를 하루 앞둔 8일 여야는 정기국회 내 합의처리하기로 한 6개 법안에 대해 이견만 드러낸 채 의견 조율에 실패했다.
서비스산업발전기본법과 사회적경제기본법은 전날 소관 상임위인 기획재정위원회 경제재정소위에서 합의에 실패했다. 여야는 일단 9일 다시 한번 경제재정소위를 열기로 합의했지만 의견 차이가 커 극적 타결을 기대하기는 어려울 전망이다.
기업활력제고를 위한 특별법(원샷법)과 대·중소기업 상생협력촉진법을 담당하는 산업통상자원위원회는 심의 일정조차 잡지 못했고 테러방지법을 담당하는 정보위원회, 북한인권법을 담당하는 외교통일위원회도 이날 끝내 열리지 않았다.
이날 조원진 새누리당 원내수석부대표와 이춘석 새정치민주연합 원내수석부대표는 오전 회동을 갖고 법안 일괄처리 방안을 논의했지만 이견만 확인한 채 20여분 만에 헤어졌다.
특히 야당은 이날 협상에서 일괄 타결 대신 각 상임위에서 심의를 통해 법안을 처리하자는 입장을 공식적으로 표명해 여야 원내지도부 협상은 사실상 무의미해졌다.
이춘석 수석부대표는 이날 회동에서 “상임위 단계에서 이견을 좁히지 못한 쟁점 법안은 상임위에서 합의가 안 되면 여야 원내대표 간 합의로 처리되는 일은 없을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회동 직후 기자들과 만나서도 “여당은 접점을 찾았다 생각하지만, 우리는 폭을 좁히지 못하고 있다고 본다”면서 “9일 본회의에서 무쟁점 법안 정도를 처리하는 정도라면 원내대표들이 특별히 만날 가능성은 없다”고 말했다.
6개 법안과 노동개혁 5법 소관 상임위 간사를 맡고 있는 새누리당 의원들은 이날 기자회견을 열어 야당이 법안 심의에 응하지 않고 있다며 일제히 야당을 성토했다.
기재위 간사인 강석훈 의원은 “야당 의원들은 보건의료 산업을 제외해야 한다는 종전 주장을 되풀이하고 있어 서비스발전법 처리에 진정성을 갖고 있는지 의심하지 않을 수 없다”고 말했다. 외통위 간사인 심윤조 의원은 “문재인 새정치연합 대표도 수 차례에 걸쳐 북한인권법을 제정하겠다고 했는데 야당이 전혀 협의에 응하지 않고 있다”고 비판했다.
야당의 환경노동위원회 소속 의원들은 이에 맞서 이기권 고용노동부 장관의 전날 기자회견을 문제삼았다. 이들은 이날 보도자료를 통해 “이기권 장관이 어제 국회 정론관에서 ‘5대 입법, 연내 완료 촉구 기자회견’을 통해 재벌, 대기업만의 이익을 관철시키기 위한 새누리당의 노동5법을 처리해 달라며 거짓 왜곡을 일삼은 것은 명백히 국회 권한인 입법권에 대한 도전”이라며 “책임을 지고 사퇴하라”고 요구했다.
협상 타결 가망이 보이지 않자 새누리당은 이날 정의화 국회의장을 압박하고 나섰다. 2일 관광진흥법을 처리했을 때와 마찬가지로 6개 법안에 심사기한을 지정해 직권상정을 해달라고 촉구한 것이다.
정 의장은 그러나 “심사기일 지정을 통한 직권상정이라는 것도 여야 지도부 간에 합의돼야 가능한 것”이라며 선을 그었다. 관광진흥법 등과는 달리 ‘여야가 6개 법안을 정기국회에서 합의처리한다’는 내용만으로는 9일까지 반드시 통과시키겠다는 뜻으로 볼 수 없어 직권상정이 어렵다는 것이다.
10일부터 시작되는 임시국회에서도 여야간 이견이 크게 좁혀지기는 어려울 것으로 보여 19대 국회는 부실 국회라는 오명을 피하기 어려울 전망이다.
[우제윤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