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개혁 5법은 패키지로 처리해야지 분리는 있을 수 없다”
8일 출근길에 매일경제기자와 단독으로 만난 원유철 새누리당 원내대표는 잠을 충분히 못잔 듯 붉게 눈이 충혈돼 있었다. 지난 3일 새벽 관광진흥법과 대리점거래공정화법 등 일부 쟁점법안을 예산안과 함께 가까스로 통과시키며 한숨 돌리는 듯 했으나 다시 여야간 소통이 10년 묵은 체증처럼 꽉 막혀버려 노동개혁 처리를 위한 야당 지도부 설득에 애를 태우고 있기 때문이다.
일자리 창출 및 경제활성화를 위해 정부와 여당이 강력하게 추진중인 노동개혁 5법은 야당의 거센 반발에 막혀 연내 통과가 요원한 상황이다. 원 원내대표는 “기간제법은 2년 이상 근무한 근로자가 원하지 않으면 안하고 원하는 경우만 기간을 연장해주는 건데 그걸 왜 비정규직 양산이라고 야당이 반대하는지 이해가 안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어 그는 “노동개혁과 관련해 (야당안에서) 받을 게 있으면 받아 줄 수 있고 그러기 위해서는 논의를 해야 하는데 문 대표가 ‘논’자만 얘기해도 학을 떼니…”라며 논의조차 이뤄지지 않는 현 상황에 대해 답답함을 토로했다.
야당이 주장하는 노동개혁 5법 중 기간제법과 파견법을 제외한 분리처리에 대해서는 거듭 반대 의사를 표명했다.
원 원내대표는 “(노동개혁 5법 처리는) 패키지로 해야지 분할해서는 통과될 수 없다”고 말했다.
여야 대화채널이 갈수록 닫히는 가운데 집권 여당에서 난국을 타개할 뾰족한 방안이 없는 것도 원 원내대표의 속을 까맣게 태운다.
그는 “국회 환노위와 법사위에서 사실상 논의조차 안되는데다가 국회선진화법에 따라 여당이 단독으로 할 수 있는 방법도 아무것도 없다”면서 “법적인 수단은 직권상정 뿐인데 이마저도 여야 원내대표 합의가 전제이고 야당 원내대표가 선뜻 도장을 찍어줄리도 없어 천상 국민들에게 법안 처리 필요성을 호소하는 수 밖에 없다”고 털어놨다.
법안처리를 두고 여야간 샅바싸움 뿐만 아니라 당내 분열이라는 내홍마저 겹친 야당의 상황을 지적하며 국회선진화법 개정도 그의 입에서 흘러나왔다. 원 원내대표는 “정치는 신뢰가 중요한데 야당이 너무 약속을 안지키니 난감할 뿐이고 국회선진화법을 개정해서라도 처리시키고 싶은 마음”이라고 말했다.
원 원내대표는 지난 7일 김무성 새누리당 대표와 청와대를 방문해 국회의 주요 법안 처리방안을 논의하면서 박근혜 대
원 원내대표는 “박 대통령이 반복해 강조한게 ‘경제를 살려야 한다’였고 대화에 ‘경제’라는 단어가 빠지지 않았다”면서 “대통령 뿐만 아니라 노동개혁에 애타는 모든 이들의 마음이 모여 야당을 움직였으면 좋겠다”고 덧붙였다.
[안병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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