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과될 줄 알았던 국제의료법·남양유업법 ‘난항’

여야가 쟁점법안 빅딜에 난항을 겪고 있는 가운데 당 지도부와 쟁점법안 관련 상임위원회 소속 의원들간 불협화음까지 겹치면서 법안 처리가 미궁속으로 빠지고 있다.
1일 정치권에 따르면 여야가 각각 주장하는 국제의료사업지원법과 이른바 ‘남양유업 방지법’으로 불리는 대리점거래공정화법 제정안은 이날 해당 상임위를 통과할 것으로 예상됐다. 여당이 주장하는 국제의료사업지원법은 ‘해외진출 및 외국인환자 유치 지원에 관한 법률안’으로 법제명을 바꾸고 국외법인을 통해 국내에 의료기관을 설립하지 못하도록 ‘우회투자 금지 조항’을 추가하는 한편 의료계와 시민사회단체가 우려한 민간보험사의 환자유치도 삭제해 합의를 이뤘다.
그러나 야당의 빅딜 안건인 공공산후조리원 신설을 담은 ‘모자보건법 개정안’과 전공의 수련시간을 주당 최대 88시간으로 제한하는 ‘전공의 특별법’의 추가 논의를 이유로 국제의료사업지원법 의결은 결국 미뤄졌다. 특히 정부와 여당은 산후조리원 같이 신생아를 집단으로 모아두는 시설은 감염 사고에 취약해 세계보건기구(WHO) 권고에 부합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공공산후조리원 신설에 강력하게 반대하는 입장이라 진통이 예상된다.
남양유업 방지법은 큰 틀에서 합의를 이뤘지만 법안소위 중단에 대한 여야간 ‘네탓 공방’과 야당 지도부와 의원들간 엇박자로 처리가 지연되고 있다.
이날 여당 간사인 김용태 새누리당 의원은 긴급 기자회견을 열고 “어제 야당이 법안소위에 일방적으로 참석하지 않았고 오늘 오전 법안심사소위에도 불참했다”며 법안 처리 지연을 야당 탓으로 돌렸다.
반면 야당 간사인 김기식 새정치민주연합 의원은 “임원보수 공개대상에 기존 등기임원에서 최고연봉자 5명을 추가 공개하는 내용을 담은 자본시장법 개정안을 논의하다가 이에 대해 사전보고를 안했다는 이유로 정우택 정무위 위원장이 회의를 일방적으로 중단시켰다”고 반박했다.
특히 정무위 소속 야당 의원들은 남양유업 방지법 처리를 두고 당 지도부와 엇박자를 내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정무위에 밝은 관계자는 “정무위 소속 야당 의원들이 남양유업 방지법은 상임위 차원에서 할 수 있으니 지도부는 다른 대안을 찾아보라는 신호를 보낸 듯하고 아직 지도부와 협의가 안돼 상임위 참석을 거부하는 것 같다”고 말했다.
한편 여당은 민생법안 통과 지연으로 정기국회 이후 임시국회 소집이 불가피하다는 입장이다.
김정훈 새누리당 정책위의장은 “오는 9일 마지막 정기국회가 남아 있지만 여야간 쟁점법안이 2일 통과 못할 수 있고 노동개혁 5대 입법과 선거구 획정이 남아있기 때문에 임시국회는 어차피 해야한다”고 말했다.
[안병준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