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상회담] "평화체제 구축 진일보"

10.4 공동선언은 남과 북의 평화체제를 만들기 위한 구체적인 내용을 담았다는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하지만 실질적인 결실을 위해선 단계 단계 넘어야 할 과제가 아직도 많습니다.
이혁준 기자가 보도합니다.


이번 10.4 공동선언은 군사적 적대관계 종식과 정전체제 종식 등 구체적인 합의를 담아 지난 6.15 공동선언보다 진일보했다는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따라서 그간 논란이 돼온 국방과 안보 분야의 문제점을 정리하기 위한 초석이 될 것으로 전문가들은 내다보고 있습니다.

당장 다음달부터 군사적 적대관계 종식을 위한 국방장관급 회담이 열리고 서로 껄끄러웠던 국가보안법과 노동당규약에 대한 부분도 적극 개선될 전망입니다.

인터뷰 : 정성장 / 세종연구소 연구위원
-"국가보안법을 개정 내지는 폐지하는 부분을 북한이 요구해온 것이고, 북한은 조선노동당 규약에 남조선 혁명에 대해 애기하고 있는 부분을 삭제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실질적인 결실까지는 넘어야 할 산이 많습니다.

특히 국가보안법 폐지 문제는 논란이 많아 정부는 우선 이에 대한 국민 신뢰와 야당 협조를 먼저 구하는 것이 순리라는 게 전문가들 지적입니다.

인터뷰 : 전현준 / 통일연구원 선임연구위원
-"6.26 공동선언이 나온 이후에는 퍼주기 라는 논란도 있었는데 이번에는 국민들을 적극적으로 설득해 신뢰를 형성해야 합니다. 특히 야당의 지원 없이는 실행되기 힘들다는 점을 감안해야 합니다."

정전체제를 끝내기 위한 3자 또는 4자 정상회담도 기존 6자회담의 틀을 고려해 신중히 추진해야 한다는 지적도 나오고 있습니다.

평화 구축을 위한 일보 진전이란 평가를 받고 있는 10.4 공동선언이 실질적인 남북 평화정착의 도약대가 될 수 있을지 주목됩니다.
mbn뉴스 이혁준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