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상회담] 핵문제도 언급했더라면...

하지만 이번 10·4 공동선언은 몇가지 아쉬운 점을 남기기도 했습니다.
강상구 기자가 정리했습니다.


'남북관계 발전과 평화번영을 위한 선언'이 남긴 가장 큰 아쉬움은 핵 문제에 대한 명시적인 언급이 없다는 점입니다.

'남북은 비핵화 의지를 확인한다'는 정도의 원론적인 표현조차도 포함되지 않았습니다.

정상회담 직전에 핵 불능화 일정에 합의한 6자회담이 있었지만, 정작 당사자인 남북의 침묵은 문제점으로 지적됩니다.

종전선언 추진 합의가 핵 문제 해결 의지의 간접적인 표현으로 이해되기도 합니다.

그러나 핵문제 해결 없이 미국에 3자 또는 4자 회담에 응하기 어려운게 현실입니다.

서해평화협력지대 설치와 민간선박의 해주 직항로 통과 추진도 자칫 악용될 수 있다는 지적도 있습니다.

서해북방한계선 NLL을 무력화시킬 수 있는 단초가 된다는 뜻입니다.

김정일 위원장의 답방 일정이 명시되지 않은 점을 가장 피부에 와닿는 아쉬움입니다.

2000년 6.15 공동선언에는 '김정일 위원장이 적절한 시기에 서울을 방문한다'고 적시했지만, 무산된 바 있습니다.

이번에는 '정상들이 수시로 만나 현안을 협의한다'고만 규정했습니다.

정상회담 정례화와 제도화를 바라는 국민들의 바람에는 미치지 못하는 합의인 셈입니다.

mbn뉴스 강상구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