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모들은 속 타는데 ‘누리과정 예산’ 심사조차 못한 與野

국회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이하 교문위)가 ‘누리과정 예산’에 대한 책임을 예산결산특별위원회로 넘겼다.
19일 국회 교문위 소속의원들은 예산결산기금심사 소위원회를 열고 예산안 심사를 진행했지만 누리과정 예산은 상정조차 되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여야 원내 지도부가 오는 24일까지 처리하기로 한 누리과정 예산이 상임위서 통과되지 못함에 따라 상임위 예산을 최종적으로 조율하는 예결위 예산안조정소위에서 결판이 날 예정이다.
만3~5세 무상보육을 골자로 한 누리과정 예산은 정부와 시도교육청이 서로 그 책임을 미루며 논란을 불러일으켰다. 정부는 학교시설비 등 비용 절감으로 교육청 차원서 누리과정 예산 충당이 가능하다는 입장이지만 교육청 등은 박근혜 대통령의 대표 공약인 만큼 국고 지원이 필요하다고 주장하고 있다. 올해 누리과정 예산 역시 1조5000억가량 부족해 그중 1조는 지방채, 5000억원은 국고 예비비로 충당했다.
4조44억원 규모로 예상되는 내년 누리과정 예산 역시 2조원 정도가 더 필요하다. 시도교육청은 관련 예산을 편성하지 않고 정부를 압박하고 있지만 정부역시 명확한 답을 내놓지 못하고 있다. 이렇다보니 그 피해가 고스란이 국민들에게 전가될 것이란 우려의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새누리당 관계자는 “원내지도부가 24일로 처리기한을 못박은 만큼 그때가 되야 구체적인 그림이 나오지 않을까 생각된다”며 “예결위에 넘어간다고 해도 서로의 입장이 첨예한만큼 결국 원내지도부의 결단이 필요한 사안”이라고 말했다.
[추동훈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