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레이더P] “비례대표 없애고 의원 246명으로” 조경태 의원 토론회서 주장

비례대표 의석(54명)을 없애 의원정수를 축소(300명->246명) 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조경태 새정치민주연합 의원은 16일 국회의원회관에서 ‘국회의원 정수 이대로 좋은가?’ 토론회를 열고 이 같이 주장했다.
조 의원은 최근 선거구 획정 논의 과정에서 의원 정수를 늘리자는 의견이 나오는데 대해 “19대 국회는 역대 최악의 국회”라며 “국민 입장에서는 마땅히 해산해야 하는데 이런 여론을 아랑곳 않고 국회는 의원 정수를 늘리려고 한다”고 비판했다. 이어 “비례대표 후보들은 당 권력자들이 입맛대로 임명해 왔다. 계파 정치의 온상”이라며 “이제 국민의 대표가 아닌 비례제를 폐지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비례대표는 유권자가 선호하는 정당에 투표하면 이 득표율에 비례해 정당에 의석을 배분하는 제도다. 본래 소수파의 의회 진출과 사표 방지를 위해 도입됐다. 그러나 송면규 좋은정치포럼 대표는 “현재 비례대표제는 본래 취지는 오간데 없고 매관매직 및 사당화 됐다”고 분석했다. 송 대표는 “비례대표를 폐지하면 국회의원 54명을 줄일 수 있다”며 “그러면 4년 간 예산 1285억 원을 절감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그는 “비례제를 유지하는 것보다 이 돈을 소외계층에 돌려주는 것이 훨씬 생산적일 것”이라고 밝혔다.
국회의원 1인당 인구수가 타 선진국보다 많다는 지적도 나왔다. 3억 1800만 명이 살고 있는 미국은 의원수가 상·하원 합해 535명으로 의원 1명당 59만 4000명을 대변한다. 일본은 전체 인구 1억 2천만 명으로 중의원 450명이 있다. 중의원 1명당 26만 6000명을 대변한다.
한국은 인구 5143만 명, 의원은 300명으로 의원 1명당 17만 1440명 꼴이다. 김영한 서울시의원은 발제에서 이를 지적하며 “정치는 갈등을 조정하는 것인데 지금의 정치는 갈등을 ‘조장’하고 있다”며 “의원 정수를 자발적으로 줄인 이탈리아와 대만의 선례를 따라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탈리아는 지난 10월 상원 315석을 100석으로 축소했다. 대만도 2007년 총선부터 225명의 국회 의원 수를 113명으로 축소했다.
[조유미 인턴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