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교 전문가 제언 “박 대통령, 안보에 매몰되지 말고 철저한 실리 추구하라”

박근혜 대통령은 오는 15일 터키 주요20개국(G20) 정상회의를 필두로 필리핀과 말레이시아를 거치며 연말 다자외교 3연전에 들어간다. 한·일·중 정상회의와 한·중, 한·일 정상회담을 통한 동북아 외교전을 일단락짓고 다자 정상외교 테이블로 발걸음을 옮기는 것이다.
국내 외교 전문가들은 박 대통령이 이달 펼쳐지는 일련의 정상회의를 통해 경제적 실리를 챙기면서 범세계적 이슈와 관련한 한국의 발언권을 키우는 비즈니스 외교를 펼쳐야 한다고 조언했다.
김흥규 아주대 교수는 박 대통령이 이제 안보문제를 넘어 경제로 눈을 돌리며 동북아시아의 벽을 넘어서야 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김 교수는 “한국외교가 지나치게 안보문제에 집중하게 되면 답이 별로 없다”면서 “(경제·환경 등) 다른 분야의 다자간 협력을 제도화해 우회적으로 안보문제에 접근하는 방식을 추구하는 것이 적합하다”고 말했다. 김 교수는 특히 “아시아 태평양 지역에서 여러 개의 작은 다자외교 모임을 만들어 제도화시키고 중견국들 사이의 협력을 강화하는 외교적 포지셔닝을 고민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국이 동북아·4강외교와는 별개로 공을 들이고 있는 중견국 협의체인 믹타(MIKTA)와 같은 시도들을 계속해 경제활로를 넓혀야 한다는 이야기다.
김한권 국립외교원 교수는 박 대통령이 이번 다자외교 석상에서 불거질 미·중간 남중국해 갈등과 관련해 이면에 숨은 경제·무역적 측면을 고려해 균형을 잃어서는 안된다고 조언했다. 그는 “ G2 사이의 남중국해 대립은 기존 ‘패권경쟁’ 차원을 넘어 새로운 경제·무역 규범을 잡기 위한 싸움”이라며 “이 문제는 아시아인프라개발은행(AIIB)와 환태평양경제동반자협정(TPP)으로 이어져 있다”고 주장했다. 김 교수는 남중국해 갈등이 출구를 찾고 미중간 경제·안보 규범경쟁이 방향을 잡을 때까지는 한국도 철저하게 실리에 바탕을 두고 원칙적 입장을 견지해야 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전문가들은 한국이 이번 다자외교전을 거치며 한반도 문제 당사국 사이의 ‘가교’로 확실히 자리매김하는 데에도 박 대통령이 힘을 쏟아야 한다고 충고했다. 서진영 고려대 명예교수는 박 대통령이 한·일·중 정상회의를 통해 쌓은 외교적 자산을 바탕으로 한국이 ‘다리 외교(Bridge Diplomacy)’를 펼칠 것을 주문했다. 서 교수는 “지난 한·중·일 3국 정상외교를 통해 한국이 ‘다리’ 역할을 할 수 있는 환경이 조성됐다”며 한국이 더욱 적극적 중재자 역할을 맡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특히 서 교수는 “북핵문제 해결과 6자회담 재개에 대해서도 한국이 좀 더 적극적으로 나서 북·미를 설득해야 한다”고 말했다. 그는 “(박 대통령이) 미국에 대해서는 ‘북한과의 협상을 다시 한 번 해보자’고 설득하고 북한에도 ‘핵문제에 좀 더 전향적 입장을 보여달라’고 요구하는 모습을 보여줘야 한다”고 덧붙였다.
[김성훈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