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상회담 D-4...'군축 공동위' 제안 검토

정상회담이 나흘 앞으로 다가오면서 이번 회담에서 어떤 내용들이 논의될 지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습니다.
정부는 한반도의 평화체제 구축을 위한 첫 단계로 군비축소 방안을 논의하기 위한 상설기구 설립을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취재기자 연결합니다. 김지훈 기자?


[앵커] 정부가 군축 공동위원회 설립을 검토하고 있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정부가 이번 정상회담에서 포괄적인 군비 축소 방안 등을 협의할 상설기구 설립을 북측에 제안하는 방안을 검토중인 것으로 알려졌는데요.

이는 북측이 정상회담에서 병력 등 재래식 전력을 감축하자는 제의를 해올 가능성이 높다는 판단 때문인 것으로 분석됩니다.

이와 관련해 정부 소식통은 "군사적 긴장완화를 위한 큰 틀에서 군비축소 문제를 논의할 상설기구를 운영하는 방안이 합의되면 국방장관회담 등을 통해 구체화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남북은 이미 지난 91년말 남북 기본합의서를 통해 단계적 군축실현 문제와 검증을 위해 대장급을 위원장으로 하는 '남북군사공동위원회' 구성을 합의한 적이 있습니다.

그 같은 정신을 기초로 한다면 본격적인 군축방안을 협의할 기구 운영에 대한 합의는 어렵지 않을 것이라는게 전문가들의 의견입니다.

북측은 군축을 통해 대외적으로 테러지원국의 오명을 벗고, 남측과는 군비경쟁을 억제하는 효과를 거둘 수 있습니다.

따라서 '군축 공동위원회' 설립은 이번 정상회담에서 합의될 가능성이 상당히 높을 것으로 전문가들은 내다보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국방부에서 전해드렸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