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화당 의원들이 주도하는 이 법안은 북한이 핵과 미사일에 관련된 기술 이전 중단을 보장하지 않거나 검증할 수 있는 방식으로 핵을 폐기하지 않으면 테러지원국 명단에서 삭제하지 못하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미 행정부가 북핵 6자회담이 진전될 경우 이르면 올해 안에 북한을 테러지원국
명단에서 삭제할 것이라는 전망이 제기되는 가운데 이 같은 법안이 제출될 경우 정
치적으로 적잖은 논란이 예상됩니다.
하지만 이 법안이 제출되더라도 하원 외교위를 통과해 본회의에서 표결에 부쳐질 수 있을 지는 불투명하다고 교도통신은 덧붙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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