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산전쟁 최대 뇌관 예비비…정부, 내역 왜 못 밝히나

【 앵커멘트 】
380조 원대 달하는 내년도 정부 살림살이를 심의해야 하는 국회가 국정 교과서 예비비 공방으로 헛바퀴만 돌고 있습니다.
정부가 예비비 내역을 밝힐 수 없다고 버티면서, 그 배경을 두고 의혹만 커지고 있습니다.
이성식 기자입니다.


【 기자 】
'국정화 예비비' 내역 공개 요구에 대해 전례가 없다며 난색을 보인 정부.

▶ 인터뷰 : 황교안 / 국무총리(지난달 29일)
- "예비비에 대해서 그동안 사전에 공개했던 일이 전혀 없지 않습니까? 선례가 전혀 없는 것은 그 이유 있는 것이다."

하지만, 야당은 세월호나 메르스 사태 때 정부가 앞장서 내역을 공개한 사실을 밝히며 거듭 공개를 촉구했습니다.

▶ 인터뷰 : 안민석 / 새정치연합 의원(지난달 30일)
- "전례가 있었죠? 그 거짓에 대해 사과하십시오. 그리고 자료 제출하십시오."

논란은 예비비 44억 원 가운데 국사편찬위원회에 교과서 개발 비용으로 내려 보낸 17억 원을 제외한 나머지 액수의 사용처입니다.

야당은 급히 쓰지 않아도 될 홍보비에 20억 원 이상을 책정한 것으로 보고, 내역을 꼼꼼히 따져야 한다는 입장입니다.

▶ 인터뷰 : 심상정 / 정의당 대표(지난달 25일)
- "(홍보비는) 안 써도 될 돈입니다. 경로당 양곡비·냉난방비가 310억 원 삭감됐습니다. 참으로 파렴치한 정권입니다."

일각에선, 예비비 자료가 국정감사에서 국정화 방침이 정해지지 않았다고 밝힌 황우여 교육부총리의 위증 논란으로 번질 수 있어 일체 공개를 거부한다는 분석도 있습니다.

MBN뉴스 이성식입니다.

영상편집 : 양재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