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민구 장관, 美이어 日에도 ‘국방 굴욕’

한민구 국방장관의 행보가 또다시 도마에 올랐다. 미국에서 한국형 전투기(KF-X) 개발에 필요한 4개 핵심기술이전을 거부당한 이후 이번에는 일본 측에 ‘집단자위권’ 뒤통수를 맞은 것 아니냐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21일 니혼게이자이신문에 따르면 한민구 국방장관은 20일 나카타니 겐 일본 방위상과의 한일 국방장관 회담에서 일본 자위대의 북한지역 진입시 한국 정부의 사전 동의 문제를 제기했다. 하지만 나카타니 방위상은 “한국의 지배가 유효한 범위는 휴전선의 남쪽이다”라며 사실상 거부의사를 밝혔다. 이번 한일 국방장관회담에서 우리측은 대한민국 헌법에는 한반도와 그 부속도서를 대한민국 영토로 규정해 북한이 한국 영역에 포함된다고 강조했지만 일본측이 이를 수용하지 않은 셈이다. 이는 ‘한국 영역’이 어디까지인지에 대한 한국과 일본의 견해 차이를 확인한 것으로 한반도 유사시 자위대의 활동을 둘러싸고 논란이 커질 것으로 보인다.
한일간‘이견’은 감추고 ‘협력하겠다’는 부분만 강조한 국방부의 짜깁기 브리핑도 문제다.
국방부는 전날 국방장관 회담 결과를 설명하면서 ‘한국 유효지배 범위는 휴전선 남쪽’이라는 나카타니 방위상 발언은 생략한 채 ‘한미일 협력이 필요하다’는 부분에만 초점을 맞췄다. 이에 대해 국방부는 “한일 양국이 ‘협력’에 중점을 둬 (국방장관 회담)결과를 설명하기로 합의했다”고 해명했다. 하지만 일본 측이 이를 지키지 않고 ‘휴전선 이남’ 발언을 일본 언론에 설명함으로써 뒤통수를 맞은 셈이 됐다.
한 장관의 ‘굴욕 외교’는 시기도 부적절했다는 평가다. 박근혜 대통령과 아베 신조 일본 총리의 첫 한일 정상회담이 다음달 초께로 예정된 한중일 정상회담 계기로 열릴 가능성이 크기 때문이다. ‘굳건한 한미동맹’을 강조한 한미 정상회담 때는 KF-X 기술이전 문제로 정상외교 성과를 가렸다는 소리를 들은 한 장관이 이번엔 한일 정상회담 앞두고 일본 집단자위권 이슈로 정상회담 악재를 만드는 등 논란의 중심에 서게 됐다는 것이다.
이런 가운데 박 대통령은 21일 서울에서 열린 ‘한·일 우호친선의 모임 in Seoul’에서 축하 영상메시지를 보내 “앞으로 한·일 양국은 올바른 역사인식과 선린우호 정신을 토대로 새로운 미래를 향해 함께 전진해 나가야 한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아베 총리도 영상메시지를 통해 “일한 양국은 전략적 이익을 공유하는 가장 중요한 이웃나라”라면서“저는 한국과의 관계를 더욱 발전시켜 나가고 싶다”고 밝혔다.
[도쿄 = 황형규 특파원 / 서울=김기정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