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 국정교과서 예산 44억, 지난주 예비비로 우회 결정

【 앵커멘트 】
지난주 정부가 국정 교과서를 만드는 데 필요한 예산을 국회 동의가 필요없는 예비비에서 우선 꺼내 쓰기로 결정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정치권이 국정 교과서 예산을 놓고 정면충돌하는 상황에서 야당 몰래 예비비로 조달한 셈이어서 파장이 예상됩니다.
이성식 기자의 단독 보도입니다.


【 기자 】
정부 관계자는 지난 13일 국무회의에서 역사교과서 개발비를 올해 예비비에서 지출하기로 비공개 의결했다고 밝혔습니다.

규모는 앞서 교육부가 집필진 인건비 등 국정 교과서를 만드는 데 필요하다고 요청한 44억 원입니다.

앞서 야당은 내년도 예산안에 이러한 내용을 전혀 반영할 수 없다고 반발했습니다.

▶ 인터뷰 : 안민석 / 새정치연합 예결위 간사(지난 15일)
- "(예결위는) 단 한 푼도 역사를 왜곡하는 사업에 쓰도록 하지 않을 겁니다."

결국, 정부는 예산 확보가 쉽지 않다고 보고, 필요할 때 사용한 뒤 국회에 사후 보고하는 예비비를 활용하는 일종의 '우회로'를 택한 겁니다.

예산 심사 과정에서 '실력행사'를 준비했던 야당으로서는 허를 찔린 상황입니다.

▶ 인터뷰 : 이언주 / 새정치연합 원내대변인
- "역사교과서 국정화 문제를 역사쿠데타이자…. 교문위의 예산심사를 국정화 문제와 연계해서 진행…."

교육부 관계자는 예비비 의결 여부에 대해 답할 내용이 없다고 말했습니다.

▶ 스탠딩 : 이성식 / 기자 [ mods@mbn.co.kr ]
- "정부가 야당의 반발에도 예비비 의결이라는 강수를 둠에 따라 국회도 파행될 가능성이 커졌습니다. MBN뉴스 이성식입니다."

영상취재 : 김인성 기자
영상편집 : 최지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