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의 끊임없는 주장…체제보장 약속하는 `평화협정` 요구

북한은 한·미 정상회담 개최 20시간 만인 17일 밤 양국 정상회담에 대해 언급하지 않고 미국에 ‘평화협정’ 체결을 재차 촉구하며 맞섰다.
이날 북한은 외무성 성명을 발표해 “대결과 긴장 격화의 악순환 고리를 결정적으로 끊어버리기 위해서는 정전협정을 평화협정으로 바꾸는 것을 모든 문제에 선행시켜야 한다”고 주장했다. 북한은 성명에서 “정전협정을 평화협정으로 바꾸는 문제는 무엇보다도 미국이 먼저 용단을 내려야 할 문제”라며 “조미(북미) 사이에 우선 원칙적 합의를 봐야 한다”고 강조했다.
북한이 ‘평화협정’ 체결을 들고 나온 것은 한·미 정상이 북한 비핵화를 촉구하는 첫 대북 공동성명을 내놓은 것에 대한 나름의 대답으로 해석된다. 자신들에게 비핵화를 요구하기 전에 미국이 먼저 평화협정을 통한 ‘체제보장’을 약속하라는 것이다. 북한은 이날 성명에서 “우리는 지난 시기 비핵화 문제를 먼저 논의해야 한다는 유관측(관련국)들의 주장을 고려해 6자회담에서 비핵화 논의를 먼저 해보기도 했다”며 “또 핵·평화보장 문제를 동시에 논의해보기도 했지만 실패를 면치 못했다”고 주장의 근거를 제시했다.
북한이 비핵화·인권개선을 촉구한 한·미 정상에 대한 즉각적 비난 대신 평화협정 의제를 던지는 방식으로 대응한 것은 이례적이다. 이는 최근 8·25 남북합의와 개선 수순에 들어선 북·중관계를 고려해 일단 대화 분위기를 이어가겠다는 의도로 읽힌다. 같은 날 북한은 유엔 대북인권결의 논의를 비난하며 공식 성명이 아닌 기자문답 형식을 취해 수위를 조절했다. 다만 북한이 인권문제 제기를 곧 김정은 노동당 제1비서에 대한 모독으로 규정하고 있어 향후 격렬한 반발이 불가피할 전망이다.
이런 가운데 제20차 남북 이산가족 상봉단 1진은 방북 전날인 19일 속초 한화리조트에 모여 등록 방북교육 등을 진행한다. 1진 상봉단 규모는 △상봉자 본인 및 동행가족 394명 △지원인력 118명 △취재진 29명 등 모두 541명이다. 이산가족들은 20일 강원도 고성 남북 출입사무소(CIQ)를 통해 금강산에 들어가 2박 3일간 6차례에 걸쳐 12시간 동안 북측 가족과 재회한다.
[김성훈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