朴대통령 "국방예산, 정부재정 지출 증가율보다 높일 것"

박근혜 대통령은 1일 국군의 날 기념식 연설에서 “내년 국방예산 증액을 통해 핵심전력 확보에 나서겠다”고 밝혔다.
박 대통령은 이날 충남 계룡대에서 열린 ‘건군 67주년 국군의 날 기념식’에 참석해 “정부는 내년도 국방예산을 정부재정 지출 증가율보다 높게 편성하겠다”며 “핵심전력 확보와 병영문화 혁신을 적극 뒷받침해 갈 것“이라고 말했다.
박 대통령은 “우리 민족의 운명을 위태롭게 만들고 세계 평화에 걸림돌이 되고 있는 핵개발과 장거리 탄도미사일 개발을 즉시 중단해야 한다”면서 “북한이 핵을 고집하는 한 고립은 깊어질 뿐이며, 경제발전의 길도 결코 열릴 수 없다”고 말했다. 이어 박 대통령은 “북한이 대결이 아닌 대화의 장으로 나온다면 대한민국과 국제사회는 북한의 경제재건을 적극 도울 것”이라며 “북한은 핵을 포기하고 우리와 국제사회가 내미는 협력의 손길을 잡기 바란다”고 말했다.
박 대통령은 “최근 우리는 북한의 지뢰도발과 포격도발에 대응하는 과정에서 원칙을 지키는 단호한 대응만이 도발의 악순환을 끊는 길이라는 것을 확인했고, 우리 젊은 장병들은 전역 연기를 신청하고 예비군들은 자원입대 의사를 밝히며 국민에게는 감동을, 북한에는 강인함을 보여줬다”고 평가했다.
군 당국은 사거리 800㎞ 탄도미사일을 2017년까지 개발해 실전배치할 계획인 것으로 알려졌다.
군의 관계자는 이날 “현재 개발 중인 사거리 800㎞ 탄도 미사일이 2017년까지 완성돼 실전배치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정부가 최근 발행한 외교·통일·국방 성과집에 포함된 국방과학연구소(ADD) 5개년 발전계획에는 북한의 전지역을 정밀 타격할 수 있는 능력을 구비하기 위해 2017년까지 탄도미사일 사거리를 연장한다는 방침이 나와있다. 이는 북한의 핵과 탄도미사일 능력이 고도화됨에 따라 우리 군의 탄도미사일 체제를 현 정부 임기 내에 갖추겠다는 의지를 드러낸 것으로 평가된다.
사거리 800㎞인 탄도미사일은 제주도에서 발사하면 신의주에 도달할 수 있고, 북한의 가장 먼 동쪽 두만강까지는 포항 남쪽에서 쏴도 타격권에 들어간다. 우리나라는 2012년 10월 한미 미사일지침 개정에 따라 최대 800㎞까지 탄도미사일 사거리를 연장할 수 있게 되자 연구개발에 착수해 500㎞ 이상의 탄도미사일(현무-2B)을 개발, 지난 6월 초 시험 발사에 성공한 바 있다.
[김선걸 기자 / 안두원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