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출산 대책 예산 늘었지만 출산은 ‘뒷걸음질’

정부의 저출산 대책 예산이 지난 10년간 7배가 늘었지만 그 효과는 미미했던 것으로 드러났다.
심재철 새누리당 의원이 14일 보건복지부에서 제출 받은 자료에 따르면 정부의 저출산 관련 예산은 2006년 2조 1천억 원에서 2009년 4조8천억 원, 2012년 11조원, 지난해와 올해는 각각 14조9천억 원과 14조7천억 원으로 확대됐다 예산 규모가 10년 만에 7배 넘게 급증한 셈이다.
이같은 관련 예산 확대에도 불구하고 지난해 출생아 수는 3만5천400명으로 10년 전보다 1만2천800명 줄어든 것으로 나타났다.
심 의원은 2006년부터 5년 단위로 부처별 1·2차 사업추진 계획을 세우고 막대한 세금을 투입했지만, 정책 효과는 사실상 없었다고 지적했다.
심 의원은 또 “이달 발표하는 3차 계획은 기존 정책을 분석·평가해 원점에서 재검토해야 한다”며 “선진국의 저출산 극복 사례 연구, 이민제도 개선 등 전면적인 정책 리모델링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오신혜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