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도 국회는 ‘증인실명제’ 없는 깜깜이 국감

올해 국정감사도 결국 증인 실명제가 도입되지 못한 채 ‘깜깜이 국감’으로 흘러가고 있다.
그 동안 국회 안팎에선 어느 국회의원이 누구를 증인으로 원했는지 공개하는 실명제 도입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많았다. 그래야 무차별 증인 채택을 줄일 수 있고, 일부 국회의원이 마구잡이식으로 증인 요청을 하면서 지역구 민원 해결이나 영향력 확대에 악용하는 것도 막을 수 있기 때문이다.
실제로 국회 정무위원회 여당 간사인 김용태 의원은 최근 야당과 증인 채택을 협의하면서 이 같은 제안을 했으나 야당 간사인 김기식 의원의 거부로 관철되지 못한 것으로 전해졌다. 사정은 다른 상임위도 비슷하다.
이런 가운데 상임위별로 속속 국감 증인을 채택하고 있다.
정무위원회는 3일 조현준 효성 사장과 최치훈 삼성물산 대표 등을 증인으로 채택했다. 정무위는 지배구조 투명성에 대해 질의하기 위해 조 사장을 부른다고만 밝혔다. 결국 형제간 경영권 다툼이 소환 배경인 셈인데 망신주기로 흐를 가능성이 높아 보인다.
최 대표의 경우 사실상 이재용 삼성 부회장 대신 참석해 삼성물산·제일모직 합병 과정에 대해 소명하게 됐다. 그러나 정무위는 신동빈 롯데그룹 회장을 증인으로 채택할지 결론을 내지 못했다.
산업통상자원위원회도 이날 일반 증인 76명과 참고인 18명 등으로 1차 명단을 발표했다.
오너 일가로는 박성수 이랜드 회장, 허태수 GS홈쇼핑 부회장, 임상민 대상 상무 등이 포함됐다. 출석요구 사유는 박 회장의 경우 ‘중소기업 디자인 도용’, 임 상무는 ‘식자재 유통 상생방안’ 등으로 다소 애매하다. 이 밖에 젊은 유통 기업인인 김범석(쿠팡), 신현성(티켓몬스터) 박은상(위메프) 대표 등도 ‘온라인 거래의 공정성 확보’를 이유로 나란히 국회에 출석하게 됐다.
반면 신동빈 롯데 회장, 서경배 아모레퍼시픽 회장, 이웅열 코오롱 회장 등은 여당의 반대로 일단 1차 명단에선 제외됐다.
안전행정위원회는 이날 김범수 다음카카오 의장과 이해진 네이버 의장을 인터넷실명제 합헌 논란과 관련해 증인으로 부르기로 확정했다.
그룹별로는 롯데 계열사 대표들이 거의 대부분 증인으로 채택되는 진풍경이 벌어질 전망이다. 이원준 롯데쇼핑 대표, 김영준 롯데상사 대표, 김치현 롯데건설 대표 등이 이미 증인 명단에 올랐다.
[신헌철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