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 감사원 징계 비웃는 공무원…징계 이행률 고작 12%

【 앵커멘트 】
감사원이 해당 공무원에 대해 징계를 결정했음에도, 정작 징계 처리를 받은 공무원은 12%밖에 되지 않는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징계 자체를 허술하게 내린 감사원과, 이마저도 허투루 여기는 공무원 모두 문제라는 지적입니다.
이동석 기자의 단독 보도입니다.


【 기자 】
최근 5년간 감사원이 징계를 요구한 2,494명을 분석한 결과, 80.5%인 2,010명은 이른바 '부지정' 대상자로 분류됐습니다.

'부지정'이란 파면이나 해임 같은 구체적인 징계수위를 정하지 않았다는 겁니다.

이처럼 감사원이 징계 수위에 대해 두루뭉술한 요구를 하다 보니 제대로 된 처벌이 이뤄질 리 만무합니다.

감사원이 징계 결론을 내렸지만, 실제로 처리된 공무원에 대한 징계 건수는 12%에 그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특히, 세월호 참사와 관련해 징계가 내려진 수십 명에 대해 감사원은 해임 요구라는 무거운 징계를 내렸지만, 막상 해당부처에서는 강등 혹은 감봉으로만 처리됐습니다.

감사원의 징계 조치가 해당부처로 가면 축소되고 있는 겁니다.

▶ 인터뷰 : 김진태 / 새누리당 의원
- "감사원이 기껏 감사를 하고 징계를 요청해도 해당 부처에서는 징계를 한 단계 더 낮춥니다. 이것은 공무원의 제 식구 감싸기고 이렇게 해선 감사가 무용지물이 됩니다."

▶ 스탠딩 : 이동석 / 기자
- "감사원은 애매모호한 징계 수위를 내리고, 공무원들은 제대로 이행하지 않는 현실 속에서 '부정부패 척결'이라는 정부의 구호는 설득력을 잃고 있습니다. MBN 뉴스 이동석입니다."


영상취재 : 강두민 기자
최 진 VJ
영상편집 : 김경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