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강남구, 영동대로 통합개발 놓고도 ‘옥신각신’

↑ 영동대로 지하 통합개발 예시도[출처: 서울시]

현대차그룹의 한전부지 개발에 따른 공공기여 사용처를 놓고 갈등을 빚고 있는 서울시와 강남구가 ‘영동대로 통합개발’을 놓고도 견해차를 보이고 있다.
서울시는 지난 25일 코엑스 지하상업몰과 옛 한전부지를 연결하는 영동대로(삼성역~봉은사역 구간) 지하에 6개 광역·도시철도 통합환승 시스템을 구축, 상업·문화 등 편익시설 등을 설치하는 ‘영동대로 통합개발’에 대한 용역에 착수한다고 발표했다. 이에 대해 강남구는 이미 구가 실시한 용역을 재착수하는 것은 예산 낭비라며 탄천 주차장 폐쇄에 따른 대책 마련이 더 시급하다며 반발하고 나섰다.
강남구는 “영동대로 지하공간의 효율적인 활용을 위해 통합개발의 필요성을 가장 먼저 인식하고, 범정부적 차원의 통합계획 수립을 건의해왔다”며 “지난 6월에는 ‘영동대로 지하공간 통합개발’ 용역을 일찌감치 자체 발주했고 ‘국토교통부’, ‘서울시’, ‘한국철도시설공단’ 등 관계기관과도 긴밀한 협의 등 적극 추진해왔다”고 밝혔다.
이어 “서울시는 영동대로 원샷개발에는 공감한다고 하면서도 이를 위해 옛 한전부지 개발 공공기여금의 최우선 사용 결정과 탄천 주차장 폐쇄에 따른 대책 등 시급한 문제는 뒤로 한채 예산을 낭비해 가며 생색만 내고 있다”고 꼬집었다.
구는 시의 이러한 방침은 ‘지방자치법’에도 어긋난다고 비판했다. 지방자치법 제10조 제3항에는 ‘시와 자치구는 사무를 처리할 때 서로 경합하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하며, 사무가 서로 경합하면 자치구에서 먼저 처리하도록 한다’고 규정돼 있다.
현재 영동대로 지하에는 △GTX(수도권광역급행철도) A노선(동탄~삼성~킨텍스) △C노선(금정~의정부) △KTX 동북부 연장 △위례신사선 △삼성~동탄 광역철도 △남부광역급행철도 등 6개의 철도사업이 추진 또는 계획 중이다.
6개 철도를 각각 공사할 경우 노선간 환승 불편과 역사 중복 설치, 장기간 공사로 인한 교통 혼잡 등의 문제 발생이 불보 듯 뻔하다.
서울시는 이와 관련해 시가 밑그림을 그리는 영동대로 지하 통합개발은 △국제교류복합지구 조성과 함께 영동대로 주변에서 추진되는 △위례·문정지구 개발 △삼성역을 경유하는 6개의 광역·도시철도사업을 모두 포괄하는 구상안이라고 설명했다.
시는 이번 용역을 통해 통합개발의 기술적 가능성이 확인되고 재원조달 방안이 마련되면 내년 3월 이전에 영동대로 지하공간 통합개발 방식을 결정한 후, 필요한 절차를 이행해 국토교통부의 삼성~동탄 광역급행철도 개통시기인 2021년에 통합개발을 완료할 예정이다.
[매경닷컴 조성신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