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 대표, 한명숙 의원 선고에 “기대가 무너져 참담한 심정”

문재인 대표, 한명숙 의원 선고에 “기대가 무너져 참담한 심정”

[차석근 기자] 한명숙 의원이 실형을 받은 가운데 새정치민주연합 문재인이 입장을 전했다.

20일 대법원 전원합의체(주심 이상훈 대법관)는 이날 오후 2시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한 의원에 대해 불법 정치자금 9억원을 받은 혐의로 한명숙 의원에게 징역 2년 확정에 의원직 상실을 선고했다.

이에 문재인 대표는 “사법부 만큼은 정의와 인권을 지켜주는 마지막 보루가 돼주길 기대했지만 오늘 그 기대가 무너졌다. 정말 참담한 심정이다. 대법원 판결에 대해서 실망이 아주 크다”라고 밝혔다.

↑ 한명숙 사진=mbn

이어 “검찰의 정치화에 이어서 법원마저 정치화 되고 있다는 우려를 금할 수 없다. 이번 사건은 돈을 준 사람도, 받은 사람도 없는(사건)”이라고 강조하며 “이번 대법원 판결은 확정판결이다. 야당이 어떻게 대응하겠느냐. 사법의 의미와 독립성, 독립을 확보해 나가는 정치적·제도적 개선이 필요하다”라고 전했다.

한 전 국무총리는 한만호(57) 전 한신건영 대표로부터 9억여원의 불법 정치자금을 받은 혐의를 받고 2010년 7월 불구속기소된 지 5년 만에 나오는 최종 결론이다. 2013년 9월 대법원에 상고된 지는 2년 만이다.

항소심에서 징역 2년을 선고 받은 한 의원은 이날 형이 확정되면서 내년 5월말까지 유지되는 19대 국회의원 임기 10개월 가량을 남긴 채 의원직을 잃고 수감된다. 20대 총선은 내년 4월13일 시행된다.

앞서 1심에서는 한만호 전 대표의 진술에 신빙성이 없다며 무죄를 선고한 반면, 2심은 징역 2년과 추징금 8억8000여만원을 선고했다.

한 전 총리 측은 한만호 전 대표로부터 돈을 받은 적이 없다며 혐의를 부인해왔다.

한명숙

차석근 기자 mkculture@mkculture.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