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주하의 진실]목함지뢰 도발, 왜?

제일 궁금한 게 북한이 그런 것은 확실한가? 그렇다면 왜 그랬느냐는 겁니다. 안 그래도 90살이 넘는 이희호 여사를 북으로 초청해 놓고는 김정은이 얼굴 한 번 비추지 않았고 우리 정부가 이희호 여사가 방북하던 날 고위급 회담을 제안했지만 거절당해서 이상한 기류가 흐르기는 했었습니다. 한국국가전략연구원 문선묵 센터장 나오셨습니다.

(인사)

문성묵
한국국가전략연구원 통일전략센터장
대진대 통일대학원 교수
전)국방부 북한정책과장


-앵커
우선 정확히 장소를 따져보겠습니다. 우리 구역이 어디인가부터요. 우선 이 군사분계선이라는 게 휴전선이죠.

=문성묵 센터장
-그렇죠.

-앵커
그리고 각각 남방한계선, 북방한계선으로 2km씩 떨어진 지역이 있고요. 이 안은 각자가 관리를 하는 거죠?

=문성묵 센터장
그렇습니다. 각자 경계하고 관할하는 구역이죠.

-앵커
그리고 우리 육군의 GP가 여기에 있으면 여기 이제 출입문을 통해서 이쪽 안을 정찰하려고 한 거 아니겠습니까?

=문성묵 센터장
수색, 정찰 우리 군사 작전 활동을 하죠.

-앵커
네, 그러면 사실 이 지역을 북한이 넘어와서 매설했다는 거는 엄연히 이게 정전 협약을 무시한 거 아닙니까?

=문성묵 센터장
정전협정 위반 행위고 또 남북 간에 합의한 1992년 기본합의서의 불가침 조항 그것을 위반한 행위입니다. 오늘 우리 합참에서 그것의 위반을 지적을 했죠. 그것은 뭐냐 하면 군사분계선을 넘어올 때는 반드시 상대 측 사령관의 승인을 받아야 하는데 일단 승인 없이 넘어왔다는 것이 정전협정 위반이고 특히 우리 쪽으로 넘어와서 지뢰를 매설하고 사실상 우리를 공격하는 행위를 한 것이라는 말입니다. 군사적 도발 행위를 한 것이기 때문에 명백히 정전협정 위반 행위입니다.

-앵커
그것도 딱 우리가 왔다 갔다 하는 출입문에다가 해놨다는 것은 완전히 겨냥을 한 거란 말이죠.

=문성묵 센터장
그렇죠. 어떻게 보면 우리로서는 우리가 출입하는 통로는 늘 지뢰를 제거하고 다니기 때문에 편안하게 안전하다고 생각하고 통과하는 곳이니까 북한은 아마 우리의 그런 생각을 역이용해서 기만 작전으로 우리를 기습한 것으로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앵커
그런데 북한이 매설한 게 확실할까요? 어쨌든 흘러 들어왔을 것은 아니라고 아까 뉴스에도 나갔지만 그래도 지난번 천안함 사건 때처럼 아니라고 또 주장을 하면 어떻게 하죠?

=문성묵 센터장
북측으로서는 아니라고 주장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우리 대한민국, 우리 합참 요원들과 UN사 특히 중립국 감독위원회 조사단까지 같이 함께 조사를 해서 이것이 북한의 소행이라는 것을 확정을 했어요. 유실이 돼서 또 내려오면 사실 우리가 지형적으로 낮아야 하거든요. 높은 지역이기 때문에 물이 거슬러 올라올 수 없는 것이고 발견된 것이 북한제 목함지뢰가 분명하고 특히 송진 냄새가 나고 또 녹슨 흔적이 전혀 없었다고 한 것이 최근에 매설한 명백한 증거라고 하는 확증을 오늘 발표한 것입니다.

-앵커
그러면 북한이 왜 그랬을까요? 요즘 시기도 좀 그랬잖아요. 이희호 여사가 방북도 했고 왜 갑자기 이러는 걸까요?

=문성묵 센터장
지금으로 봤을 때는 1차적으로 보면 군사분계선 일대에서 우리 군사 활동을 위축시키기 위한 그런 군사적 목적과 함께. 이런 것들을 놓고 북한에 불만을 표출하면서 우리의 대북 정책을 변화시키기 위한 압박 또 우리 내부에서 정부를 향한 비난, 비판. 그렇게 해서 내부 갈등을 유도하기 위한 그런 것들이 복합적으로 작용한 의도가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앵커
참 시기가 미묘해요. 우리 군이 저 지역에서 이 사건이 일어나기 사건이 일어나기 그 전에 작정을 수행했던 게 22일인가 그렇죠? 그리고 8월 4일에 터졌으면 지금 그 사이 한 열흘쯤인데 이희호 여사에게 방북을 초청한 것은 그 전이라는 말입니다.

=문성묵 센터장
그렇죠. 이희호 여사의 방북을 북한이 그렇게 중요하게 생각하지 않았다. 따라서 이런 행동은 그것과 무관하게 자기들의 의지를 관철하기 위한 그런 의도였다고 저는 그렇게 봅니다.

-앵커
지뢰가 더 있지는 않을까요? 지금 있는 것도 못 발견했으면.

=문성묵 센터장
지금으로 봤을 때는 유사한 그런 조치들이 충분히 있었을 가능성이 있다고 보고 우리 군도 이 통로 외에도 전 지역의 통로를 다시 한 번 정찰, 수색하고 그런 일들이 재발하지 않도록 하는 그런 조치들을 취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앵커
마지막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우리 군의 경계 태세도 사실 도마에 오르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잘 아시다시피 전에 일명 노크 귀순 그리고 또 대기 귀순. GP 앞에서 하루 밤을 있어도 몰랐으니까요, 귀순한 사람이. 그래서 그때도 사실 문책이 있었습니다. 연대장, 대대장이 해임되고 했었는데 변함이 없습니다.

=문성묵 센터장
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사실 우리 군도 오늘 국민에게 사과를 한 것으로 저는 알고 있습니다. 우리 군이 좀 방심한 측면이 있습니다. 그 부분은 질책을 당해서 마땅하다고 보고요. 앞으로 이런 기회를 통해서 북한이 기상천외한 방법으로 제2, 제3의 도발을 또 할 수 있기 때문에 그런 조치를 당하지 않도록 이번 기회를 통해서 철저하게 점검을 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앵커
오는 10월에는 조선노동당 창군 70주년 기념이어서 미사일을 쏜다는데 참 걱정이 많이 됩니다. 오늘 나와주셔서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