朴대통령, 대국민 담화 발표…“서비스산업법 속히 통과시켜달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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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근혜 대통령이 서비스산업발전기본법 처리를 촉구했다.
박근혜 대통령은 6일 오전 청와대에서 가진 대국민 담화에서 “서비스산업발전기본법을 하루 속히 통과시켜서 서비스산업을 세계적 수준으로 육성할 수 있게 해주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박 대통령은 노동·공공·교육·금융 등 4대 부문 개혁을 강조한 뒤 “4대 구조개혁을 기반으로 경제 재도약을 이루기 위해서는 무엇보다 서비스 산업의 육성이 중요하다”고 밝혔다.
선진국의 지속적인 산업구조 전환도 언급했다. 박 대통령은 “미국, 일본, 영국 같은 선진국들은 지속적인 산업구조 전환을 통해 고부가가치 서비스산업 비중을 GDP(국내총생산) 대비 70~80%까지 끌어올렸다”며 “우리도 서비스 산업 투자와 생산성을 선진국 수준으로 높이면 2030년까지 성장률을 0.2~0.5%포인트 높일 수 있다”고 설명했다.
박 대통령은 “서비스산업 육성은 내수-수출 균형경제를 달성하는 핵심 과제”라며 “과학기술의 발전과 산업 생태계의 변화로 과거처럼 제조업이 대규모로 고용을 하기가 어렵다”고 강조했다. 이어 “수준 높은 의료, 관광, 콘텐츠, 금융, 교육 등의 서비스를 세계에 제공할 수 있도록 ‘관광진흥법’, ‘국제의료사업지원법’ 등 관련 법률도 조속히 통과시켜 주기 바란다”고 국회에 촉구했다.
앞서 박 대통령은 지난달 26일 열린 국무회의에서도 “정부가 시급히 실행하고자 하는 일자리법안들과 경제 살리기 법안들이 여전히 국회에 3년째 발이 묶여 있다”고 비판하며 대표적으로 서비스발전기본법을 꼽은 바 있다.
朴대통령 담화 발표 소식을 접한 네티즌은 “朴대통령 담화 발표했네” “朴대통령 담화 발표, 서비스산업 육성 언급했네” “朴대통령 담화 발표, 4대 부문 개혁 강조했군” 등의 반응을 보였다.
[남유정 인턴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