긴즈버그 美대법관 대법원 방문…"인권 수호를 위한 대법원 역할 중요"

긴즈버그 美대법관 대법원 방문…"인권 수호를 위한 대법원 역할 중요"

↑ 긴즈버그 美대법관/사진=긴즈버그 공식 프로필

루스 베이더 긴즈버그 미국 연방대법관이 4일 양승태 대법원장을 예방하고 오찬을 함께 했습니다.

대법원은 긴즈버그 대법관과 양 대법원장이 양국의 사법제도와 양형 기준을 주제로 환담하면서 소수자 보호와 인권 수호를 위한 대법원 역할의 중요성에 공감했다고 전했습니다.

1993년 빌 클린턴 대통령의 지명으로 연방대법관이 된 긴즈버그 대법관은 미국 역사상 두 번째 여성 대법관입니다.

긴즈버그 대법관은 2013년 대법관 가운데 처음으로 동성 결혼 주례를 맡았고, 낙태 시술 금지에 반대 의견을 내는 등 소수자 보호에 앞장서 왔습니다.

3일 오후 방한한 긴즈버그 대법관은 4박5일 동안 한국에 머무를 예정입니다. 소수자 보호와 인권, 양국의 상고심 운영현황 등을 주제로 5일 김소영 대법관과 대담 형식의 강연을 갖습니다. 같은 날 헌법재판소를 방문해 박한철 헌재소장과 이정미 재판관을 만날 예정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