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살인죄 공소시효 폐지` 법안 국회 본회의 상정

국회가 24일 본회의를 열고 추가경정예산안과 60여개 법안을 상정했다. 이날 본회의에 올라온 법안 중 눈에 뜨이는 것은 살인죄 공소시효를 폐지하는 형사소송법 개정안이다. 원래 살인죄 공소시효는 15년이었으나 지나치게 짧다는 비판에 따라 2007년 25년으로 늘어났다. 하지만 대구 황산테러(태완이 사건), 개구리 소년 실종사건, 화성 연쇄살인사건 등은 소급 적용되지 않아 대상이 아니었고 이에 대한 비판이 계속 제기됐다. 이에 따라 정부가 다시금 살인죄에 대한 공소시효를 완전히 폐지하는 법안을 2012년 9월 발의한 것이다. 다만 이 법이 시행된다고 해도 이미 공소시효가 지난 개구리 소년 사건 등은 적용 대상이 아니다.
재보궐선거를 4월과 10월 연 2회에서 1회로 줄인 공직선거법 개정안도 눈에 띈다. 매년 4월과 10월 두 차례 실시되는 재보궐선거가 연 1회로 4월에 한 번만 실시되게 된다. 재보궐선거로 인해 정당간 경쟁이 과열되면서 불필요한 낭비가 심하다는 지적에 따른 조치다. 재보궐선거 연 1회 실시는 결과적으로 문재인 새정치민주연합 대표에게 큰 도움이 될 전망이다. 늦어도 8월 중순까지는 국무회의 통과와 공포가 마무리될 전망인데 공포 시점까지 대법원 확정 판결이 나오지 않을 경우 올해 10월 재보선을 실시하지 않기로 했기 때문이다. 10월 호남 재보선에서 호남 신당 또는 무소속 후보가 새정치민주연합을 꺾고 ‘문재인 흔들기 시즌2’를 준비하고 있던 새정치민주연합 비주류의 계획이 수포로 돌아갈 가능성이 높다. 기존에 호남 지역에서 10월 재보선이 예상되던 선거구는 전남 장성·무안·장흥군수, 광주 동구청장, 함평군 광역의원 등이었다. 이번 개정안 통과로 함평군 광역의원 선거를 제외한 나머지 선거구의 재보선은 열리지 않을 가능성이 커졌다.
난폭운전을 막기 위한 도로교통법 개정안도 본회의에 올라왔다. 현행법에는 상대 차량을 위협하거나 사고를 유발하게 하는 난폭운전에 대한 처벌 규정이 없다. 하지만 이번에 난폭운전의 유형을 구체화하고 이런 행위를 저지를 경우 1년 이하 징역이나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을 신설했다.
기업형 임대주택을 활성화하는 뉴스테이법도 상정됐다. 박근혜 대통령이 관심을 기울이는 법으로, 기업형 임대주택을 짓는 민간사업자에게 공공택지를 우선공급하고 용적률 등 건축규제를 완화하는 내용을 담았다. 사업자들은 8년의 임대의무기간과 연 5%의 임대료 상승률 상한만 지키면 초기임대료 규제와 분양전환의무 등을 피할 수 있다. 또 뉴스테이 촉진지구에 한해서는 용적률·건폐율을 법정 상한선까지 보장받을 수 있다. 개발제한구역(그린벨트) 해제 부지를 뉴스테이 용지로 이용할 경우 지구조성사업에 공공기관이 참여하도록 하고, 뉴스테이 사업시 기반시설 설치비용을 민간에 부담시키는 등 개발이익을 일부 환수하는 조항도 신설했다.
뉴타운 출구전략을 담은 도시및 주거환경정비법도 논의될 전망이다. 사업 추진이 지지부진한 재개발·재건축 정비구역을 지자체 장이 직권으로 해제할 수 있는 규정과 해제된 구역의 매몰비용을 지자체가 지원할 수 있도록 근거를 마련했다. 또 공공관리제를 적용한 재건축·재개발 사업장도 시공사를 사업시행인가 전에 정할 수 있도록 한 내용도 포함됐다.
이밖에 사업시행자가 될 수 있는 요건을 갖춘 자 둘 이상이 공동 출자하여 설립한 법인도 사업시행자로 지정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새만금 개발사업에서 중소 규모 사업자 참여를 활성화한 새만금특별법도 통과 가능성이 높다. 하도급인을 보호하는 내용의 건설산업기본법도 본회의에 올라갔다. 원청업체가 하청업체와의 계약을 일방적으로 해지할 경우 계약이행보증금의 청구를 제한하는 내용이다. 일반인이 철도승차권을 구매한 뒤 가격을 높여 되파는 행위를 규제하는 철도사업법 개정안도 본회의에 상정됐다. 또 ‘한국승강기안전관리원’과 ‘한국승강기안전기술원’을 통폐합하는 승강기시설 안전관리법 개정안도 상정될 예정이다. 국회는 또 정두언 국방위원장과 원유철 운영위원장 선임 건도 통과시킬 전망이다.
[박승철 기자 / 우제윤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