野 ‘더 센 박근혜법’으로 청와대 압박 나서나

국회법 개정안이 새누리당의 표결 불참으로 사실상 폐기되면서 향후 새정치민주연합의 대응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7일 새정치민주연합은 ‘눈에는 눈, 이에는 이’를 외치며 입법부의 권한을 최대한 활용해 행정부를 견제하겠다고 밝혔다. 정부에 ‘입법 전면전’을 선포한 것이다.
이날 이종걸 새정치민주연합 원내대표는 “우리당은 박근혜 대통령이 야당 시절 발의한 국회법 개정안(‘박근혜법’)을 그대로 발의할 것”이라고 했다. ‘박근혜법’은 지난 6일 폐기된 국회법 개정안보다 행정부에 대한 입법부의 통제 권한을 더욱 강화하는 법이다.
야당은 또 박 대통령의 국회법 개정안 거부권 행사에 맞서 행정부의 입법 권한을 법으로 관리하는 ‘투트랙’ 전략을 추진 중이다. 강기정 당 정책위 의장은 “모법을 위반한 (정부) 시행령에 대해서는 준비 되는대로 관련 법안 발의 절차에 들어가겠다”며 “이제부터 시행령에 권한을 위임하는 일이 없도록 법안에 모든 항목을 담아 분명한 입법권 행사를 하겠다”고 했다.
아울러 새정치민주연합은 정부가 지난 6일 제출한 추경안에 대해서도 전면 수정을 요구하며 정부와 여당을 압박했다. 이 원내대표는 이날 “정부 추경안은 여당의 총선용 추경”이라고 강력히 항의했다. 그는 또 “야당을 위한 예산을 주면 양보하는 과거의 관행을 예상하고 추경안을 짜온 정부와 여당이 가증스러울 뿐”이라며 “이번에는 그렇게 하지 않겠다”고 선언했다.
추경안 전면 수정과 더불어 야당이 정부의 추경 관련 시정연설을 보이콧할 가능성도 제기되고 있다. 새정치민주연합 관계자는 “박근혜법 발의 등은 선언적인 조치라 효과적이지는 않다”며 “오히려 정부의 시정연설을 보이콧하는 것이 더 큰 정치적 메시지를 줄 수 있다”고 전했다.
[김강래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