할부거래법 개정안 등 법안 61건 단독 처리…야당 "날치기 아니야?"
하도급법, 크라우드 펀딩법, 대부업법, 개인정보 보호법 등 법안 61건 단독 처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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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안 61건 단독 처리 / 사진=MBN |
새누리당이 어젯밤 민생 경제 법안 61건을 단독으로 처리 했습니다.
새누리당은 6일 새정치민주연합이 국회법 개정안 재의결 무산을 이유로 본회의에 상정된 다른 법안 처리에 협조하지 않기로 하자 단독으로 본회의를 열고 민생법안을 통과시켰습니다.
새정치민주연합 의원들이 국회법 개정안 재의결 무산에 항의해 전원 불참한 가운데 열린 본회의에서는 약 한 시간 가량 61개 법안이 일사천리로 가결됐습니
본회의에 통과 된 주요 법안으로는 인터넷을 통한 소액 투자자를 대상으로 창업자금 모집을 허용하는 등의 크라우드 펀딩법, 하도급 거래 보호 대상을 중소기업에서 중견기업까지 확대하는 하도급법, 대형 대부업체 감독권을 금융위원회로 옮기고 방송 광고를 제한하는 대부업법, 개인정보 유출에 대해 징벌적 손해배상제를 도입하는 개인정보 보호법 등이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