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교 중퇴 이하 학력자, 군대 현역 안간다

고등학교 중퇴 이하의 학력이면 현역으로 군 복무를 하지 않도록 기준이 변경됐다. 특히 올 1~6월 징병 신체검사를 받아 이미 현역 입대 대상(1~3급)으로 분류된 사람도 사회복무요원(보충역·옛 공익근무)으로 병역을 마치게 된다.
병무청은 30일 “고등학교 중퇴나 중학교 졸업 학력을 가진 사람은 올해 신체등위 1~3급을 받아 현역입영 대상자도 분류됐어도 보충역으로 전환된다”고 밝혔다.
한편 국방부는 상비병력을 50여만명으로 감축하는 목표연도를 오는 2022년에서 2030년으로 수정하는 법안을 입법예고했다. 개정안이 통과되면 애초 병력감축 목표연도가 2022년에서 2030년으로 8년이나 늦춰지게 된다. 국방부는 또 당초 60여명이었던 장군 감축 계획 규모도 축소하는 방안을 검토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국방부 관계자는 “상부지휘구조 개편 계획을 작성하면서 장군 60여명 정도를 줄일 계획이었으나 지금은 상부지휘구조 개편이 사실상 무산되면서 장군 수를 어떤 식으로 줄여야할지 검토 중”이라고 말했다.
[안두원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