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에서 때아닌 '헌법 공부' 논쟁이 벌어졌습니다.
율사 출신의 두 여야 의원이 벌이는 '헌법 공부 논쟁', 무슨 이야기인지, 김준형 기자가 보도합니다.
【 기자 】
어제(31일) 오전에 열린 새정치연합 시도지사 간담회.
정부의 시행령과 관련해 이종걸 원내대표가 또다시 강공에 나섰습니다.
▶ 인터뷰 : 이종걸 / 새정치민주연합 원내대표 (어제)
- "말도 안 되는 (지방재정법) 시행령을 곧 제정하려고 합니다. 요새 공무원들은 헌법 공부도 안 하는 것 같습니다. 대통령을 닮아 그런지도 모르겠습니다."
불과 사흘 전, "국회가 세월호 시행령을 개정하려는 건 권력분립에 위반된다"고 논평한 청와대에 이 의원은 "대통령은 헌법 공부 좀 하라"며 이미 맞불을 놓은 상황.
연이은 비판에, 새누리당 김진태 의원은 "이종걸 원내대표야말로 헌법 공부를 하라"며 "사법고시에 늦게 합격한 이유가 있다"고 비꼬았습니다.
그러면서 김 의원은 시행령을 국회가 손질하는 건 위헌이 명백하다고 주장했습니다.
▶ 인터뷰(☎) : 김진태 / 새누리당 의원
- "법률이 헌법에 맞느냐 안 맞느냐를 심사하는 데 몇 달이 걸리잖아요. 그 전문가들이…. 그런데 그걸 국회의원한테 맡긴다고요? 이건 현실적으로도 있을 수가 없는 겁니다."
국회가 행정부의 시행령까지 간섭하는게 맞는지를 놓고 법조인 출신 의원들 간에도 갑론을박은 당분간 계속될 것으로 보입니다.
MBN뉴스 김준형입니다.
영상취재 : 김석호·이종호·안석준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