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정 "5·24 조치 전면해제 불가"…인도적 지원 가능

정부와 새누리당은 22일 북한의 책임있는 조치가 없는 현 상황에서 5·24 대북 제재조치를 전면 해제할 수는 없다는 방침을 재확인했습니다.
다만 새누리당은 대북 인도적 지원과 국제사회가 참여하는 남북협력 사업에 대해서는 유연하게 대응할 필요가 있다고 주문했습니다.
당정은 국회에서 홍용표 통일부 장관이 참석한 가운데 남북 현안 대책 협의를 갖고 이런 입장을 정리했다고 원유철 정책위의장이 전했습니다.
회의에서 새누리당은 탄도미사일(SLBM) 실험 등 북한군 동향과 현영철 인민무력부장 숙청, 반기문 유엔 사무총장 방북 무산 등 북한의 불안정한 행보로 국제사회와 국민이 우려한다는 점을 지적하며 남북관계 관리에 만전을 기할 것을 촉구했습니다.
이에 대해 정부는 개성공단 임금 문제와 관련, 협의 경과를 설명한 뒤 북한의 일방적 노동규정 개정은 수용할 수 없으며 남북간 협의를 통한 해결을 위해 노력하고 있다고 밝힌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이에 새누리당은 북한에 의한 일방적인 법·제도 개정은 수용할 수 없으나 입주기업이 부당한 피해를 보지 않도록 현실적 대책을 마련할 것을 요청했숩나다.
이밖에 광복 70주년 기념사업과 관련, 남북관계 발전에 도움이 되는 방향으로 공동행사가 성사되고 민간교류 사업들이 추진되도록 정부가 적극 지원해 줄 것을 당부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