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누리, 공무원연금과 기초연금·법인세 연계 논의 불가 재확인

새누리당은 15일 새정치민주연합이 공무원연금 개혁과 법인세 인상·기초연금 개혁 문제를 연계할 듯한 움직임을 보이는 데 대해 ‘절대 불가’ 방침을 재확인했다.
김무성 대표는 이날 성남 중원구를 방문한 자리에서 기자들과 만나 “공무원연금 개혁안에 엉뚱하게 공적연금 강화를 들고 나와서 일을 이렇게 헝클어 놨는데 또 다른 것을 갖다 붙인다는 것은 (공무원연금 개혁을) 하지 말자는 소리”라고 강조했다.
김 대표는 “공무원연금 하나만 해도 엄청난 개혁안인 만큼 이것을 끝내놓고 다른 곳으로 넘어가는 게 순리”라고 덧붙였다.
유승민 원내대표는 국회에서 열린 주요당직자회의 직후 기자들과 만나 “법인세 문제는 따로 논의할 문제이고, 공무원연금과 엮어서 할 문제는 아니라고 분명히 말씀드린다”고 강조했다. 이어 “야당은 기초연금, 법인세 등 다양하게 얘기하지 말고 당 지도부 입장을 정해 달라”고 촉구했다.
새정치연합 이종걸 원내대표와 강기정 정책위의장이 공무원연금 개혁 후속 협상을 언급하면서 기초연금 개혁과 법인세 인상 논의 필요성을 함께 거론한 데 대해 부정적 입장을 분명히 밝힌 것으로 받아들여진다.
다만 새정치연합 강기정 정책위의장은 이날 오전 새누리당 조원진 의원과의 공무원연금개혁특위 간사 회동에서 전날 자신과 이종걸 원내대표의 발언은 ‘연계’의 의미까지는 아니라고 해명했다.
강 정책위의장은 “법인세 같은 경우 유승민 대표가 (인상을 검토)한다고 했으니, (여당) 당론을 모아봐야 (유 원내대표) 말에 신뢰가 있는 것 아니냐는 취지였다”면서 “법인세를 연금에 연계한다는 것은 아니다”라고 말했다.
강 정책위의장은 또 “오늘도 이종걸 원내대표와 얘기했는데, 기초연금은 다음에 논의할 사항이지, 지금 쟁점이 된 것(공무원연금 개혁안)에 대해 조건으로 걸 것은 아니라는 점을 분명히 확인했다”고 말했다.
[매경닷컴 디지털뉴스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