야당, 강기훈 유서대필 무죄에 “국가, 사죄·배상해야”

새정치민주연합은 15일 ‘한국판 드레퓌스 사건’으로 불리는 유서대필 사건의 강기훈씨가 재심에서 무죄 확정 판결을 받은데 대해 검찰과 법원 등의 사죄를 촉구했다.
새정치민주연합 문재인 대표는 이날 확대간부회의에서 “한 사람의 삶을 송두리째 무너뜨리는 사건의 진실이 밝혀지는 데 너무 오랜 시간이 걸렸다”며 “검찰은 지금까지 과거사 정리 작업이 없었고, 어두운 과거사를 감추려 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과거사 정리는 국민을 위한 검찰로 거듭나기 위해 반드시 거쳐야 할 과정”이라며 “그를 비난했던 국가와 검찰, 법원, 언론 그리고 우리사회가 강기훈씨 앞에서 무릎 꿇고 진심으로 사죄하고 배상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당시 사건의 변호인으로 참여했던 이종걸 원내대표는 “검찰의 가혹 수사에 못이겨 다음날 자백했다는 말을 듣고 허탈했다”며 “결국 수사 결과 (강씨가) 파렴치한 범죄자로 전락했던 그 시절의 아픈 마음을 지울 수 없다. 이번 판결이 사회의 정의와 양심이 살아나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고 소회를 밝혔다.
이 원내대표는 이어 “당시 변호인으로 참여해 제대로 무죄라는걸 밝혀내지 못한 착잡함이 무죄 확정으로 조금 벗겨졌다”면서도 “(유죄 판결한 판사들이) 사과했단 말은 들은 적이 없다”고 지적했다.
추미애 최고위원은 당시 재판부가 공판기록을 잃어버렸고 이 분실물이 검찰에 넘어갔다는 소문을 언급, “그런 약점으로 인해 신속하게 재판을 한 결과 우리 민주주의가 지체됐고 공안 정국 형성에 적극 협조한 결과가 됐다”고 비판했다.
이어 “재판부가 (당시) 다툼의 쟁점이고 핵심이던 필적감정에 있어 신중하지 않았다는 것이 24년만에 드러났다”며 “그 분들의 양심 고백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매경닷컴 디지털뉴스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