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야, 국민연금 소득대체율 50% 인상 문구 명시안 합의 불발…끼워넣기 논란 ‘활활’

여야, 국민연금 소득대체율 50% 인상 문구 명시안 합의 불발…끼워넣기 논란 ‘활활’

국민연금 소득대체율 인상 문구, 결국 못 넣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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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야, 국민연금 소득대체율 50% 인상 문구 명시안 합의 불발…끼워넣기 논란 ‘활활’

국민연금 소득대체율 인상 문구 명시안이 결국 여야 합의 불발로 도마 위에 올랐다.

↑ 국민연금 소득대체율, 사진=MBN 방송 캡처

여야는 6일 공무원연금개혁안 처리 과정에서 ‘끼워넣기’ 논란이 불거진 ‘국민연금 소득 대체율 50% 인상’ 문구를 ‘공적연금 강화와 노후빈곤 해소를 위한 사회적 기구’ 운영 규칙안에 명시하는 걸 두고 협상을 벌였으나 끝내 합의에 이르지 못했다.

이에 따라 이날 오후 국회 본회의에서 처리될 걸로 관측됐던 공무원연금법 개정안 처리도 불투명한 상황이다.

안규백 새정치민주연합 원내수석부대표는 이날 조해진 새누리당 원내수석부대표와 협상을 마치고 기자들과 만나 “공적연금 강화를 위한 소득대체율 50% 인상하는 안과 공무원연금개혁 재정절감분 20%를 국민연금에 투입한다는 이 두 가지 수치를 조정하는데 실패했다”고 말했다.

애초 새정치연합 측은 ‘소득대체율 50% 인상’을 고집하지 않고 ‘합목적적 상향’ 등의 문구를 넣는 쪽으로 합의할 분위기였지만, 문재인 대표 등 지도부의 강경한 입장이 반영돼 협상이 무위로 끝난 걸로 관측된다.

누리꾼들은 “국민연금 소득대체율 인상? 휴” “국민연금 소득대체율 뭐하자는 거야” “국민연금 소득대체율 대박이네” “국민연금 소득대체율 진짜 할 일 없다” 등 다양한 반응을 보였다.

/온라인 이슈팀 @mkculture.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