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원연금 개혁안에 새정치연합으로선 잃은 게 없다는 분석입니다.
공무원 노조는 겉으로는 반대하지만, 속으로는 이 정도면 나름 성과를 얻었다는 표정입니다.
박호근 기자입니다.
【 기자 】
새정치민주연합은 공무원 연금개혁 합의안은 역사적인 일이라며 치켜세웠습니다.
▶ 인터뷰 : 강기정 / 공무원연금특위 야당 간사
- "국가적 난제를 국회에서 풀어낸 최초의 사례이자 모델로 한국 정당정치가 진일보하는 계기가 되길 바랍니다."
새정치연합이 만족하는 이유는 먼저 공무원들의 표를 의식해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한 어정쩡한 입장에서 탈출했기 때문입니다.
이번 합의로 실리도 챙겼습니다.
시민사회단체가 주장해온 공적연금 강화, 다시 말해 국민연금의 혜택을 늘리는 방안을 관철시켜 내년 총선에 활용할 좋은 재료를 마련한 겁니다.
잃은 게 없는 새정치연합은 합의안 지키기에 나섰습니다.
▶ 인터뷰 : 김영록 / 새정치연합 수석대변인
- "입법권을 가진 국회가 합의한 것이 왜 월권이라는 말인지 청와대는 해명해야 합니다."
공무원 노조도 크게 반발하지 않는 눈치입니다.
보험료는 더 내고 연금은 줄이는 방향으로 개혁해 명분을 얻으면서도 그 기간을 길게 잡아 부담을 줄였고, 가장 우려했던 공무원연금과 국민연금을 통합하는 구조개혁을 막아냈습니다.
하지만, 이번 협상안에 국민연금 수령액을 늘리는 방안이 포함돼 일반 국민에게 불똥이 튈 수 있습니다.
특히 회사가 국민연금 일부를 분담하는 직장인과 달리 보험료 전액을 내는 자영업자의 경우 부담이 커지지 않을까 우려하는 모습입니다.
MBN뉴스 박호근입니다.
영상취재 : 안석준 기자
영상편집 : 윤 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