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사원, 해외자원개발사업 점검에 별동대 투입한다

감사원은 자원개발사업이 진행중인 8개국 19개 현장에 대한 해외사업 현장점검을 실시한다고 7일 밝혔다.
이날 감사원은 “해외 현장실사팀에는 김영호 사무총장, 정길영 제1사무차장, 정경순 공공기관감사국장 등 고위 감사공무원들을 투입해 8일부터 1주일간 자산합리화, 투자프로세스 재설계, 사업체계 조정 등 개선방향 모색에 참고할 현장상황을 점검할 것”이라고 밝혔다. 감사원이 차관급인 사무총장을 비롯해 제1사무차장, 관련 국장 등 고위 감사공무원들을 해외 실지감사에 참여시키는 것은 매우 이례적이다. 이에 따라 해외 실지감사 이후 상당한 강도의 감사원 처분 요구가 나올 것으로도 전망된다.
이번 해외 실사팀은 감사원 인력 22명, 산업통상자원부 5명, 에너지경제연구원 민간전문가 2명 등 총 29명이 참여해 5개팀으로 구성됐다. 이들 실사팀은 △호주 와이옹·스프링베일 탄광 △네덜란드 다나 해상유전 △캐나다 크로스필드 육상유전 △칠레 산토도밍고 동광산 등 현장을 방문한다. 김 총장은 호주 실사팀에 포함될 것으로 알려졌다.
실사단은 이번 해외 현장방문을 계기 해외 자원개발과 관련해 모범사례로 평가받는 이탈리아 국영석유회사 ENI의 런던 사무소를 둘러보고 선진적 자원개발·기업운영 노하우도 배워올 예정이다. 앞서 감사원은 지난달 25일부터 3개월 일정으로 석유공사, 가스공사, 광물자원공사, 산업부 및 기획재정부 등을 대상으로 해외자원개발 성과감사에 착수했다.
또 이날 감사원은 최근 자원외교 관련 비리 수사과정에서 의혹이 불거지고 있는 ‘성공불융자금’ 지원·회수실태에 대해서도 조만간 감사에 착수할 예정이라고도 밝혔다. ‘성공불융자금’ 제도는 리스크가 큰 해외자원개발사업을 장려하기 위해 자금을 융자해 주고 실패했을땐 원리금을 감면해주지만, 성공했을 때에는 원리금 이상을 특별부담금으로 징수하는 제도다.
감사원은 지난 6일부터 산업금융감사국 감사인력 10여명을 투입해 산업부, 한국석유공사 등을 대상으로 관련 자료 수집에 나서 자료가 갖춰지는 대로 감사에 착수할 예정이다.
감사원 관계자는 “최근 국민권익위원회로부터 성공불융자가 지나치게 적게 회수됐다는 제보를 받아 (적정성을) 검토했다”며 “검토 결과 옛 지식경제부, 석유공사 등 업무담당자들이 업체가 납부해야 할 환입액을 부당하게 과소 산정한 문제 등 전반적 문제가 있을 수 있다고 판단했다”고 설명했다. 감사원은 감사과정에서 성공불융자제도 운영에 대한 실태를 분석하고, 지원·회수·감면 등 집행의 적정성 여부를 중점 점검한다.
[김성훈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