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의회 임시회 개회…‘반값 중개수수료’ 조례 통과 주목

서울시의회는 7일부터 23일까지 제259회 임시회를 열어 주택 중개수수료 인하를 위한 조례 개정 등 주요 시정 현안을 심의·처리한다.
앞서 서울시는 시장에서 실제 적용되는 주택 중개수수료 요율인 매매 0.5%, 임대차 0.4%를 고려해 관련 조례를 매매와 교환의 경우 6억원 이상 9억원 미만 구간을 신설하는 방식으로 중개보수 상한요율을 기존 0.9%에서 0.5% 이하로 조정했다.임대차는 3억원 이상 6억원 미만 구간을 신설하고 중개보수 상한요율을 기존 0.8%에서 0.4% 이하로 개선키로 했다.
시는 개정안을 지난 회기에 시의회 도시계획관리위원회에 제출했지만 담당 상임위원회는 추가 논의가 필요하다고 밝혀 처리가 한 차례 지연됐다.
이번 ‘반값 중개수수료’ 조례는 최근 봄 이사철을 맞아 경기와 인천에서 먼저 도입된 것이다. 서울에서도 이 조례가 시행되면 다른 지방자치단체에도 큰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인다.
한편 서울시의회는 이날 개회식에서 세월호 참사 1주기를 맞아 노란 리본을 가슴에 달고 묵념했다. 또 16일에는 하루 동안 임시회를 휴회하는 데 합의했다.
박래학 의장은 개회사에서 “사회 혁신은 권한과 자원을 중앙정부가 독점하는 방식이 아니라 지방정부, 지역사회, 시민 모두가 함께 노력할 때 가능한 것”이라며 “지방의회 인사권 독립과 의원 보좌관제 도입도 시급하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박 의장은 “최근 서울시가 산하기관의 혁신 방안을 연이어 발표한 것은 다행스러운 일이며 의회도 시민 생활과 밀접하고 시민의 관심이 높은 의안을 꼼꼼히 검토하겠다”고 덧붙였다.
[매경닷컴 디지털뉴스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