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준표 무상급식 중단, 1일부터 시작…경상남도내 ‘반발 움직임’

홍준표 무상급식 중단, 차별 당하는 아이들 생기나 ‘우려의 목소리’

경남도의 무상급식 지원 중단으로 1일부터 경남 각급 학교 무상급식이 유상급식으로 전환됐다.

초·중·고교는 지난달 중순 학교급식 유상전환 안내문과 4월분 급식비 내역을 담은 가정통신문을 발송한 바 있다. 이에 따라 이날부터 일부를 제외한 대부분의 학생이 유상급식을 먹게 된다.

그동안 무상급식 혜택을 받았던 756개 학교(전체 학교 990개) 28만 5000여명 중 21만 8000여명의 학생이 급식비를 내고 점심을 먹어야 한다.

↑ 사진=MBN

10개 군 단위 지역 전체 학교, 8개 시 단위 지역 초등학교와 읍·면 지역 중·고등학교가 대상이다.

6만 6000여명의 저소득층 자녀와 특수학교 학생은 그대로 무상급식 혜택이 유지된다. 도내 전체 학생 44만 7000명의 14.9%를 뺀 나머지는 돈을 내고 밥을 먹게 되는 셈이다.

그런데 이날부터 유상급식으로 전환되더라도 급식비는 매달 중순 전후에 징수하기 때문에 4월 초순에는 일단 대부분 학생이 종전대로 급식을 받을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이후에는 유상급식 전환 대상 학생 가운데 가정 사정상 급식비를 못 내거나 경제적인 형편은 되더라도 학부모가 급식을 거부하는 경우 등 경우가 구분될 것으로 보인다.

여기에다 급식비를 내고 밥을 먹는 학생과 무상급식이 유지되는 학생들이 구분돼 일각에서 우려하는 대로 '가난 증명'이 현실화될지도 우려된다.

급식비를 당장 내지 않지만, 유상급식 전환에 따라 일부 학교에선 첫날부터 급식 혼란이 현실화됐다.

진주 지수초등학교와 지수중학교 학부모들은 운동장에 솥단지를 놓고 직접 밥을 지어 급식하기로 했다. 지수초·중학교에는 70여명이 재학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하동지역 일부 학부모들은 자녀에게 도시락을 싸거나 점심을 집에서 먹도록 하는 방안을 검토한 것으로 알려졌으나 직접 실행에 옮길지는 미지수다.

또 무상급식 지원 중단에 항의하는 표시로 체험학습을 신청하는 학부모도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이밖에 도내 곳곳에서 무상급식 지원 중단에 따른 반발 움직임도 본격화됐다.

박종훈 교육감은 이날 오전 기자간담회를 열고 유상급식으로 전환된데 따른 참담함을 호소하고 학부모와 학생에게 안타깝고 죄송하다는 뜻을 밝힌다.

박 교육감은 유상급식으로 전환된 것은 경남도가 무상급식 지원을 중단했기 때문임을 재차 강조하고 학교현장의 혼란을 최소화하려는 방안 등을 제시할 계획이다.

전국교직원노동조합 경남지부 소속 교사들도 '무상급식을 촉구하는 경남 교사 선언'을 하고 무상급식 지원 중단을 규탄했다.

교사 선언에 참여하는 교사들은 무상급식 지원 예산을 활용한 서민자녀 교육지원조례 철회 요구와 학교급식법 개정운동을 펼치는 한편 무상급식 지원 중단에 항의하는 '한 끼 단식'도 벌인다.

도내 전역 각급 학교에서 교사 수백 명이 점심때에 무상급식 복원을 염원하는 문구를 작성해 빈 식판에 올려놓고 단식을 벌일 계획이다.

전국농민회총연맹 부산경남연맹과 친환경무상급식 지키기 경남운동본부도 각각 회견을 열고 무상급식 지원을 중단한 홍준표 도지사를 규탄하고 항의서한도 전달할 계획이다.

경남지방자치센터와 마창진환경운동연합, 마창참여자치시민연대 등은 무상급식 예산 지원을 중단한 홍준표 경남지사가 미국에서 평일 골프를 친 것과 관련, 국민감사청구에 나선다고 밝혔다.

이밖에 하동과 함안, 통영, 밀양, 거제 등지의 학부모와 시민단체들이 무상급식 재개 촉구 선전전을 벌이고 학부모단체들이 도내 100여 개 초·중·고교 앞에서 무상급식 재개와 서민자녀 교육지원조례 반대를 위한 1인 시위를 벌인다.

한편 이날 무상급식의 유상 전환에 대해 경남도는 별다른 입장을 표명하지 않았다.

경남도는 올해 예정됐던 무상급식 지원 예산 257억원으로 연간 50만원 안팎의 교육복지 카드로 EBS 교재비 및 수강료, 온라인 수강권 혜택을 받게 하는 등 서민 자녀 교육지원 사업을 펼치고 있다.

18개 시·군도 대부분 이에 동참하고 있다.

도는 지난 16일부터 315개 읍·면·동 주민센터에서 이 사업의 신청을 받기 시작해 지난달 30일 현재 3만 2000여 명을 접수했다고 밝혔다.

홍준표 경남지사는 지자체 지원분 무상급식 예산 감사를 경남도교육청이 거부하자 지난해 11월 "감사 없는 예산은 없다"며 무상급식 예산 지원 중단을 선언했다. 지난 4년간 3040억원의 막대한 도민 세금을 지원받고도 감사를 받지 않겠다는 것은 도민과 법 위에 군림하겠다는 것이나 다를 바 없다는 것이 경남도와 홍 지사 입장이다.

이와 관련 홍 지사는 "무차별적인 무상 급식은 부자와 가난한 사람 간 빈부 격차를 더 심화시킨다"면서 "서민자녀 교육지원 사업은 부자와 가난한 사람의 교육 격차를 줄이고 서민 자녀에게 좀 더 많은, 질 좋은 교육을 제공해 신분을 상승하고 부자가 될 기회를 주려는 것"이라고 밝힌 바 있다.

/온라인 이슈팀 @mkculture.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