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누리당 `안심대출` 형평성 지적, 당정협의 개선 추진

새누리당은 30일 정부의 가계부채 대책으로 나온 안심 전환대출의 형평성 문제를 지적하고 개선에 나서기로 했다.
유승민 원내대표는 이날 서울 관악을 지역에서 열린 현장 최고위원회의에서 정부가 가계부채 대책으로 기존 대출보다 금리가 1% 정도 낮은 ‘안심전환대출’을 도입한 데 대해 “일단 긍정적으로 평가한다”면서 “다만 심각한 형평성 문제를 야기하고 있으므로 당정간 깊이 논의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유 원내대표는 “원리금 상환능력이 있는 경우 정부와 은행이 이자 부담을 해주는 혜택이 돌아가지만, 상환 능력이 없는 사람에 대해서는 이러한 혜택이 주어지지 않는 문제가 있다”면서 “1차 20조원에 대해 선착순으로 나흘 만에 배정돼 일종의 로또에 해당하는 문제가 생겼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가장 어려운 서민의 생활자금 대출에 대해 형평성 있고, 지속가능한 대책이 되지 않고 있다는 비판을 받고 있다”며 “당 정책위가 중심이 돼서 당정간 긴밀한 협의를 하고, 앞으로 가계대출을 어떻게 할지 논의하겠다”고 밝혔다.
김무성 대표도 회의 후 기자들과 만나 “기준금리 인하의 실질적 혜택이 (생활이) 어려운 국민에게 돌아갈 수 있도록 조치를 취해야 한다”면서 “그에 따른 정책으로 안심 전환대출이 실시됐는데 형평성 문제가 제기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원유철 정책위의장도 “경제적 고통을 받는 서민, 중산층에 대해 실질적인 혜택이 돌아가게 당 정책위에서 더욱 박차를 가하겠다”고 약속했다.
서청원 최고위원은 “오랜만에 가슴에 닿는 정책을 내놓았다고 평가하고 싶다”면서도 “대출 상환능력이 없는 어려운 서민에게는 대단히 불만이 있는데 이들이 혜택을 받을 연구가 당정간에 필요하다”고 당부했다.
[매경닷컴 디지털뉴스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