與 “복지지출 구조조정”… 野 “부자감세 철회를”

여야는 23일 증세·복지 논란, 공무원연금 개혁 등 현안을 두고 갑론을박을 벌였다.
이날 중앙선거방송토론위원회가 주최한 정당정책 토론회에서 ‘우리 경제 나아갈 길’을 주제로 새누리당, 새정치민주연합, 정의당이 ▲증세논란과 복지 ▲공무원 연금개혁 ▲부동산 정책 방향 ▲청년실업·비정규직 문제에 대한 해법에서 뚜렷한 시각차를 보였다.
증세·복지 논란의 해법으로 새누리당은 복지지출 구조조정을 주장한 반면, 야당은 법인세 인상·부자감세 철회와 함께 증세를 위한 국민적 논의에 착수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여당 측 토론자로 나선 김세연 새누리당 정책위 부의장은 “복지지출을 비롯해 정부의 재정지출 중 유사·중복된 부분은 줄인 뒤 증세 논의에 들어가는게 맞다”며 복지 구조조정이 선행돼야 함을 강조했다.
홍종학 새정치민주연합 정책위 수석부의장은 “(정부·여당은) 재벌에게 비과세감면으로 세금을 깎아주고 법인세를 성역화해 건드리지 못하겠다는 이데올로기적 독선에 사로잡혀 있다”면서 재벌감세 철회를 주장했다.
조승수 정의당 정책위 의장은 “복지는 시대적 과제로 증세를 해서 재정규모를 키우는 것이 유일한 해법”이라며 “국민적 합의도출을 위해 정치권이 적극 나서야 한다”고 증세 논의의 필요성을 언급했다.
공무원연금 개혁을 두고 여야 모두 개혁의 필요성은 공감했지만 그 방법과 개혁 시기를 두고 이견을 보였다.새누리당은 개혁의 시급성과 불가피성을 강조한 반면, 야당은 사회적 합의의 중요성과 함께 적정 수준의 노후보장이 가능한 공적연금으로서의 기능을 강조했다.
김세연 부의장은 “공무원연금이 2016년엔 연간 3조 7000억원 적자를 보존해야 되고 국민 세금으로 하루에 100억원씩 메꿔야 되고 5년 뒤면 200억원이 된다”고 개혁의 불가피성을 강조했다. 이어 “28일까지 대타협기구 안을 내놓기로 했는데 야당의 안은 ‘소득대체율 50%’ 딱 하나”라며 야당 자체안 제시를 촉구했다.
이에 홍종학 수석부의장은 “정부 여당은 공적 연금을 약화시키려고 하는데 새정치연합은 공적 연금을 강화하자는 것”이라며 “정부의 공적연금 무력화 시도에 동의하기 어렵고, 재벌에 대해 세금을 더 거두면 재정건전성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고 반박했다.
부동산 정책과 관련 여당에서는 서민주거안정과 부동산시장의 활성화를 강조하며 양질의 임대주택 공급을 늘려야 한다고 강조했다. 야당에서는 박근혜 정부의 행복주택 20만호 공약의 불이행을 지적하며 조속한 정부 정책 변화를 촉구했다.
청년실업·비정규직 문제에 대해서도 여당은 정규직과 비정규직간의 처우 격차 해소를 해결책으로 제시한 반면, 야당에서는 비정규직의 정규직 전환과 청년 의무 고용제도입을 주장했다.
[조희영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