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선택 대전시장, 당선무효형 선고…공직선거법·정치자금법 ‘위반 혐의’

권선택 대전시장, 1심서 당선무효형 선고

선거법위반 등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권선택 대전시장이 1심에서 당선무효형을 선고받았다.

재판부는 포럼 활동을 선거운동으로 규정하고 권 시장의 죄책이 가볍지 않은 것으로 봤다.

지난 16일 대전지법 제17형사부(재판장 송경호)는 316호 법정에서 권선택 대전시장 등에 대한 1심 선고 재판을 진행했다.

↑ 사진=MBN

앞서 검찰은 지난 2월 결심공판에서 공식 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권선택 대전시장에 징역 2년 추징금 1억 5900여만 원을 구형한 바 있다.

법원은 공직선거법과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권 시장에게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이는 당선무효에 해당하는 형이다.

또한 재판부는 권 시장이 고문으로 있던 대전미래경제연구포럼에서의 활동이 사전선거운동에 해당한다고 봤다.

이에 대해 권 시장은 긴급기자회견을 열고 "판결에 납득이 안간다. 위법하게 수집한 것은 증거가 될 수 없다는 논리를 제시해 놓고는 선별적으로 증거를 인정하는 등 판결은 인과 관계가 성립되지 않는다"며 "정치인이라면 다 하는 포럼 부분을 불법이라고 규정해 놓고는 어떤 것이 기준에 위배돼 사전선거 운동이 된 것인지 구체적으로 나열하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권선택 당선무효형 소식에 누리꾼들은 “권선택 당선무효형, 어떻게 될까” “권선택 당선무효형, 진실을 밝혀야” “권선택 당선무효형, 제대로 판결해야” 등의 반응을 보였다.

/온라인 이슈팀 @mkculture.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