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 의원 “정부의 경제 정책은 실패했다”…靑 “근거없는 위기론” 반박

靑 근거없는 위기론 발언이 화제다.

문재인 새정치민주연합 대표의 “정부 경제정책 실패” 비판에 청와대가 반발하고 나섰다. 청와대는 “근거없는 위기론은 경제주체들의 심리를 위축시켜 경제활성화에 역행한다”고 강하게 반발했다.

청와대는 18일 '박근혜정부의 정책성과'라는 내용의 보도참고자료를 내고 전날 박근혜 대통령과 여야 대표 회동에서 문 대표가 지적한 내용에 대해 이같이 밝혔다.

↑ 사진=MBN

청와대는 ▲2년 연속 경제상승률 상승 ▲지난해 고용 12년만에 최고치 기록 ▲주택거래량, 코스닥시장 각각 2006년, 2008년 이후 최고치 기록 ▲지난해 스탠다드앤드푸어스(S&P)의 한국 국가신용등급 전망 상향조정 등을 근거로 들면서 "지속적인 경제활성화 노력으로 우리 경제는 개선되고 있다"고 주장했다.

이어 "다만 지표상 개선이 국민들의 체감으로 이어지기까지는 시간이 소요될 것"이라며 "정부는 경기 회복세를 보다 공고히 하기 위해 최선을 다할 계획"이라고 덧붙였다. 이와 함께 전날 문 대표가 경제분야와 관련해 내놓은 지적들에 대해서도 일일이 반박했다.

청와대는 경제민주화와 관련한 비판에는 ▲하도급업체·납품업체·가맹점주 등에 대한 제도개선 ▲소유지배구조 개선과제 입법 ▲지속적인 현장실태 점검 등을 들면서 "역대 어느 정부보다 경제민주화 관련 법안들을 입법화시킨 정부"라고 강조했다.

또 법인세 인상 요구에 대해서는 국민의정부와 참여정부 때 각각 1%포인트, 2%포인트씩 "법인세율 인하는 과거 국민의 정부와 참여정부에서도 지속적으로 추진했던 정책"이라며 법인세율을 인상할 경우 기업 투자와 고용에 부정적인 영향을 줘 경기를 위축시킬 우려가 있다"고 주장했다.

'소득주도 성장론'에 대해서도 "일자리 중심의 소득증대 선장이 우리 정부의 기본 정책방향"이라며 "양질의 일자리 창출을 통한 고용률 제고-소비와 투자 확대-가계소득 증대와 더 많은 일자리 창출의 선순환구조 구축이 최선"이라고 밝혔다.

이 밖에 서민 주거안정 및 가계부채 문제 등과 관련해서는 공공임대주택 확대 공급, 주택바우처 확대 시행, 부채·소득을 동시에 고려한 중기적 대응 등을 들어 반박했다.

앞서 지난 17일 회동에서 문 대표는 "그동안 대통령께서 민생을 살리기 위해 노심초사하셨지만 정부의 경제정책은 국민적 삶을 해결하는 데 실패했다"며 ▲최저임금 대폭인상 ▲조세체계 구축 ▲세입자 주거난 해소 ▲가계부채 대책 등 4대 민생과제를 제안한 바 있다. 이에 박 대통령도 청와대의 해명과 같은 취지로 조목조목 반박에 나선 바 있다.

靑 근거없는 위기론 소식에 누리꾼들은 “靑 근거없는 위기론, 맞는 말 했네” “靑 근거없는 위기론, 지나친 반박” “靑 근거없는 위기론, 둘 다 이상한 발언” 등의 반응을 보였다.

/ 온라인 이슈팀 @mkculture.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