누리과정 5천 억 풀리나…결국 '미봉책'

【 앵커멘트 】
세살에서 다섯살 어린이의 무상보육, 즉 누리과정이 예산부족으로 좌초직전까지 갔다가 일단 한 고비를 넘겼습니다.
여야가 예비비를 투입하기로 합의한 것인데, '미봉책'에 불과하다는 말이 나옵니다.
강현석 기자가 보도합니다.


【 기 자 】
중단 위기에 몰린 누리과정에 정부예산 5천 억 원이 투입됩니다.

여야가 예비비로 편성된 5,064억 원을 다음달 집행하기로 합의했기 때문입니다.

예비비 집행과 함께 부족한 나머지 예산 1조 2천억 원은 다음달 국회 우선 처리를 통해 지방채 발행으로 해결하겠다는 겁니다.

이에 따라 교육부도 이르면 오늘쯤 예비비 배분계획을 각 시도교육청에 보낼 예정입니다.

당초, 여야는 지난해 11월 지방채를 발행해 예산을 주기로 합의했는데,

각 시도교육청이 이를 믿고 예산 2~3달 치를 미리 편성했지만, 법개정이 늦춰지며 예산이 바닥난 상태였습니다.

하지만, 5천 억도 길어야 2~3달이면 바닥나는데다, 1조가 넘는 지방채도 본질은 빚입니다.

"빚을 내서 해결하라"는 정부와 "대선 공약을 지키라"며 국고 지원을 원하는 시도교육청.

이 갈등이 해결되지 않는 한, 누리과정 대란은 몇달 뒤 재연될 수 있습니다.

MBN뉴스 강현석입니다.[wicked@mbn.co.kr]

영상편집: 최지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