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전문가 "북한은 사실상 핵보유국…선제타격 어려워"

북한은 사실상의 '핵 보유국'이며 선제 핵공격에서 살아남아 반격을 가할 수 있는 능력을 갖춰 나가고 있다는 미국 전문가의 분석이 나왔다.
2009년부터 5년간 미국 국방장관실 자문역을 지낸 밴 잭슨 신안보센터 객원연구원은 25일(현지시간) 하원 외교위 동아태소위에 제출한 서면 증언에서 "북한이 핵보유국이 되는 것을 막겠다는 목표는 실패했다”며 "북한은 사실상의 핵보유국으로서 보복적 핵타격 능력을 확보하는 쪽으로 나아가고 있다”고 밝혔다.
잭슨 연구원은 특히"북한은 대규모 전쟁에 대한 핵억제력을 갖고 있다고 믿기 때문에 다양한 형태의 도발과 군사 모험주의에 나서려고 할 것”이라며 "만일 한국이 2010년의 천안함, 연평도 사건 때와 달리 북한의 위협을 용납할 수 없는 것으로 간주한다면 미국은 한반도에서 전쟁을 막을 능력을 상실하게 될 것”이라고 우려했다.
그는 이어 "북한의 이동식 대륙간탄도미사일인 KN-08은 선제타격이 어렵다”며 "미군 기지들과 미국 영토를 잠재적으로 위협하는 요인”이라고 지적했다.
잭슨 연구원은 "미국은 북한에 굴복할 수도 없고 북한의 핵능력을 제거하기 위해 예방적인 전쟁에 할 수도 없는 상황”이라며 "제한적인 전쟁과 그에 따른 계획을 준비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한편 존 케리 미국 국무장관은 이날 하원 외교위원회에 제출한 서면답변에서 북한 핵 문제에 관련해 "한반도에서 평화적으로 비핵화를 실현하기 위해 동맹국들과 함께 북한에 대한 압박을 계속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는 이어 "아시아 재균형 전략을 바탕으로 한국과 일본과의 동맹관계를 현대화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워싱턴 = 이진우 특파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