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성호 장관 "선거법 9조, 위헌 아니다"

김성호 법무부 장관이 공무원의 선거중립 부분을 규정한 선거법 제9조와 관련해 위헌이라고 보지 않는다고 밝혔습니다.
김 장관은 국회 정치분야 대정부 질문에서 선거법 9조가 위헌인지에 대해서는 여러 견해가 있을 수 있고 최종적으로 헌법재판소가 판단할 사안이라는 것을 전제로 이렇게 말했습니다.
김 장관은 또 노 대통령의 참평포럼 발언에 대해 '선관위가 고발할 사안이 아니냐'는 질문에 대해서는 선관위가 처벌법규가 없기 때문에 고발해서 수사할 사안은 아니라고 생각한다고 덧붙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