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 대통령 선거법 위반 결정

중앙선관위가 한나라당과 한나라당 대권주자를 비난한 노무현 대통령에 대해 선거법 일부 위반 결정을 내렸습니다.
선관위는 또 노 대통령에 대해 선거중립의무에 대한 준수요청을 했습니다.
취재기자 연결하겠습니다.
최인제 기자.

네. 중앙선관위에 나와있습니다.

질문)
선관위가 결국 노 대통령의 강연에 대해 선거법 위반 결정을 내렸다면서요?

네. 그렇습니다.

중앙선관위는 노 대통령의 발언에대해 선거법 위반 결정을 내리고 선거법 준수 요청을 했습니다.

준수요청은 지난 2004년 열린우리당 지지 발언때 나왔던 조치와 같은 결과입니다.

선관위는 방금 전 전체회의 결과를 발표했습니다.

선관위는 대통령이 국정 최고책임자로서 선거 중립의무를 유지해야함에도 불구하고, 이를 위반했다고 밝혔는데요.

특정 정당 집권의 부당성을 지적하고, 대권주자들을 폄하하는 것은 정치적 활동 자유의 범위를 벗어났다고 판단했습니다.

하지만 선관위는 노 대통령의 발언이 계획적인 선거운동에는 해당되는 않는다고 밝혔습니다.

강연 대상이 참여정부평가포럼 회원으로 국한됐고, 특정 후보자를 당선 또는 낙선하게 할 목적으로 보기에는 미흡하다는 것이 선관위의 결정입니다.

이와함께 지금까지 활동 내용을 검토한 결과 참평포럼을 선거운동을 위한 사조직이라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습니다.

끝으로 선관위는 노 대통령에게 선거중립의무 준수 요청을 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선관위 결정에 대해 한나라당은 사전선거운동 부분을 불인정한 것은 미흡하지만 일단 결정을 존중한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열린우리당 역시 일단은 선관위의 결정을 존중한다는 입장을 표명했습니다.

청와대는 아직까지 공식적인 반응을 내놓지 않고 있는데요.

이미 청와대는 납득할 수 없는 결과가 나올 경우 헌법소원도 불사한다고 밝힌 바 있습니다.

지금까지 중앙선관위에서 mbn뉴스 최인제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