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경환 부총리 "연말정산, 소급적용 어려움 있어…국민들께 송구스럽다"

최경환 부총리 "연말정산, 소급적용 어려움 있어…국민들께 송구스럽다"

↑ 사진=MBN

연말정산 '13월의 세금폭탄' 논란이 일파만파로 번지자 새누리당이 부랴부랴 진화에 나섰습니다. 새누리당은 21일 오후 최경환 경제부총리 등과 긴급 당정협의를 열고 관련 대책을 마련했습니다. 지난해에 과도하게 세금이 적용된 부분이 있다면 소급해서 돌려주는 방안도 검토할 방침이었습니다.

하지만 이자리에서 여당은 연말정산 소급적용 정부에 요구했지만 최경환 부총리는 소급적용에 어려움이 있다는 취지의 말을 했습니다.

최 부총리는 "지난 2012년 9월 간이세액표를 개정해서 많이 걷고 많이 환급받던 방식에서 적게 걷고 적게 환급받는 방식으로 변경됐다"며 "따라서 소득공제의 세액공제전환효과와 두개가 겹치면서 금년 연말정산에선 체감 세부담이 급작스럽게 늘어났다는 문제제기가 있다. 그런 상황이다"이다고 말했습니다.

최 부총리는 "이런 세법개정안 내용이 금년, 말하자면 연말정산 때 백프로 소급해서 적용할수있을 것인가 하는 문제가...현행법에 따르면 환급을 받는 부분에 대해서는 난점이 있다"며 올해 소급적용이 어렵다는 뜻을 밝혔습니다.

이자리에서 최 부총리는 연말정산 논란에 대해 "한창 진행 중인 연말정산 문제로 많은 국민들께 불편 드리고 부담 느끼게 해 송구스럽다"고 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