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종섭 “주민세, 자동차세 인상해달라”

　정종섭 행정자치부 장관이 8일 여야 원내대표와 안전행정위원회 여야 간사를 찾아 주민세·자동차세 인상 법안이 국회에서 신속하게 처리될 수 있도록 협조를 요청했다.
　정 장관은 이완구 새누리당 원내대표, 우윤근 새정치민주연합 원내대표, 조원진 행자위 새누리당 간사, 정청래 새정치연합 간사를 만나 지방세법과 지방재정법 등 안행위에 계류 중인 주요 법안 처리를 부탁했다. 그는 “지방세법은 1992년 이후 장기간 조정되지 않은 조세를 정상화, 현실화하고 복지·안전수요 증가에 따라 재정을 확충하기 위한 것”이라고 강조했다.
　정 장관은 “올해 누리과정을 차질없이 추진해 지방교육청과 학부모의 혼란을 막기 위해 (누리과정 소요 재원 마련을 위한 지방채 발행 근거를 담은) 지방재정법도 조속히 처리해야 한다”고 말했다.
　[김정환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