與, 사면·가석방 대상 생계형 사범으로 확대 추진

새누리당이 반대 기류에 부딪힌 기업인 가석방 문제를 정면 돌파하기 위해 대상을 생계형 사범까지 확대하는 방안을 추진키로 했다.
29일 박대출 대변인은 "비공개 회의에서도 국민 대통합과 경제살리기 차원에서 적절한 조치가 필요하다는 부분에 대해 참석자들 사이에서 공감대가 있었다"면서 "앞으로 추가로 더 논의해 구체적 방향을 잡기로 했다"고 전했다.
'기업인 가석방' 논의가 반대 여론에 부딪치자 국민 정서와 법의 형평성을 고려해 적용 대상을 기업인에서 생계형 사범을 포함하는 일반 국민으로 확대하는 동시에 법적 혜택의 범위도 사면까지로 넓혀 '국민 통합'이라는 정치적 명분까지 얻자는 취지이다.
앞서 박 대통령은 지난 1월28일 취임 이후 처음으로 생계형 사범과 불우 수형자 5925명에 대한 특별사면 조치를 단행했으나 정치인과 기업인 등 사회 지도층은 대상에서 제외한 바 있다.
여당 원내 지도부의 사면·가석방 추진 방침은 당내 주류의 좌장격으로 박 대통령과 가까운 서청원 최고위원의 제안을 즉석에서 받아들인 데 따른 것이다.
서 최고위원은 최고위원회의에서 "당의 중지를 모아 야당과 협의를 거쳐 대통령에게 가석방뿐 아니라 사면을, 국민적 대통합대화합이라는 대명제 속에서 경제 활력을 일으키기 위해서라도 우리가 한번 건의를 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친박(친박근혜) 핵심인 이정현 최고위원도 "소시민, 소상공인들의 경제적 사면에 대해 대대적으로 검토를 해 한 번 정도는, 이 경제 위기 상황 속에서 모두가 하나가 될 수 있도록 하는 정책을 준비해볼 필요도 있지 않겠느냐"고 가세했다.
[매경닷컴 속보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