카터 전 대통령, 이석기 '구명' 나선 이유는

【 앵커멘트 】
지미 카터 전 미국 대통령 측이 내란 음모 등의 혐의로 재판을 받고 있는 이석기 전 통합진보당 의원에 대해 구명 서한을 발송했는데요.
가족들의 탄원 요청과 함께 헌법재판소의 통합진보당 해산 결정 이전에 나온 입장이어서 변화가 있을지 주목됩니다.
정규해 기자가 보도합니다.


【 기자 】
평화와 인권 수호를 위해 카터 전 대통령이 설립한 카터 센터.

한국에서 벌어지고 있는 이석기 전 통합진보당 의원에 대한 유죄 판결에 대해 우려의 목소리를 높이고 있습니다.

지난 18일 '대한민국 국회의원의 유죄 판결에 대한 성명서'를 낸 데 이어 우리 대법원에 이런 내용을 담은 서한까지 발송했습니다.

카터 전 대통령 측은 이 전 의원에 대한 유죄판결이 군사 독재 시절에 만들어진 국가보안법에 따라 이뤄졌다는 점에 주목했습니다.

국가보안법 적용은 국제 인권조약을 준수해야 하는 대한민국의 의무와 민주주의 국가로서의 세계적 명성에 모순된다는 겁니다.

하지만 큰 의미를 부여하기 어렵다는 지적도 있습니다.

성명서가 내란 사건 피고인 가족의 탄원 요청과 관련이 있는데다, 헌재의 통진당 해산 결정
이전에 작성됐기 때문입니다.

또 카터 전 대통령이 미국 내에서 동성 결혼을 지지하는 것처럼 원론적인 차원에서 이번 문제를 접근하고 있다는 분석도 나옵니다.

이런 가운데 2심에서 내란 선동과 국보법 위반 혐의로 징역 9년을 선고받은 이 전 의원은 다음달 대법원 선고를 남겨두고 있습니다.

MBN 뉴스 정규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