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혹행위 대책 마련한다더니…'군 가산점' 부활 추진

【 앵커멘트 】
구타와 가혹행위를 뿌리뽑겠다고 약속한 군이 고심끝에 대책을 내놨습니다.
군 복무자 취업 가산점을 다시 꺼내들었는데, 여성과 병역 미필자들의 반발이 작지 않을 전망입니다.
이권열 기자입니다.


【 기자 】
28사단 윤 일병 구타 사망 사건을 계기로 만들어진 병영문화혁신위원회가 군 가산점 제도를 부활시키기로 했습니다.

군 복무를 마친 사람이 공무원이나 공기업 시험을 볼 때 만점의 2%를 가산점으로 준다는 내용입니다.

가산점은 1999년 위헌 결정을 받아 사라진 제도입니다.

군은 당시 헌법재판소의 판결 취지는 만점의 5%였던 가산점이 지나치게 높다는 것인 만큼 가산점을 낮추면 문제가 없다는 입장입니다.

▶ 인터뷰 : 한민구 / 국방부 장관
- "협업과 법령 개정이 필요한 과제는 관련기관과의 협의 및 입법 절차를 거칠 것입니다. 특히 군 성실복무자의 보상 및 군사법제도의 개선…."

군 생활 만족도를 높인다는 취지지만, 병역 미필자와 여성에 대한 차별 문제가 당장 논란이 될 수 있습니다.

▶ 인터뷰 : 장진영 / 변호사
- "호봉을 높여준다든지 아니면 급여를 좀 더 준다든지, 이런 식으로 보상을 주는 그런 방법으로 가는 것이 더욱 바람직하지 않은가…."

국방부는 복무기간을 대학 학점으로 인정하는 방안도 추진하기로 했습니다.

모든 군 복무자에게 9학점을 주고, 원격 강좌를 늘릴 계획입니다.

이렇게 되면 군 복무를 하며 한 학기 수업인 18학점을 취득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고졸 병사나 대학을 마치고 입대한 병사는 혜택을 누리지 못해 형평성 논란이 숙제로 남게 됐습니다.

MBN뉴스 이권열입니다. [2kwon@mbn.co.kr]

영상취재 : 이원철 기자
영상편집 : 양성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