與혁신위, 국회 일정 못 박아두자

새누리당 보수혁신특별위원회가 11일 여의도 당사에서 국회개혁 소위 간담회를 열어 국정감사 상시화, 인사청문 제도 개선 등을 포함한 국회 개혁안에 대해 전문가 의견을 수렴했다. 이날 전문가 패널로 참석한 유병곤 전 국회 사무차장은 "국회의장과 여·야 원내대표가 모여 해마다 '국회 캘린더'를 만들자”고 제안한 것으로 알려졌다. 유 전 차장은 "정기국회, 임시국회, 본회의 등 주요 의사일정이 언제 시작할 지 날짜를 못박고, 그때 (상정된) 법안을 처리해야 '국회가 놀고 먹는다'는 얘기를 안 듣는다”고 강조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날 간담회에는 유 전 차장을 비롯해 이현출 국회입법조사처 정치행정조사심의관, 이철웅 전 한나라당 원내행정국장이 참석했다.
간담회에 참석한 전문가들은 '무용론'이 제기된 국회 대정부질문의 기간을 줄이고, 아낀 시간에 전년도 예산 결산을 앞당겨 충실히 처리하자는 의견도 내놨다. 국회 인사청문회는 도덕적 검증을 비공개로 진행하고 정책 검증에 주력하자는 의견이 많았다. 국정감사 상시화와 관련해선 피감 기관의 부담이 커지는 등 부작용이 생길 수도 있다는 우려가 제기됐다.
앞서 김용태 국회 개혁 소위원장은 간담회 모두발언에서 "국회의 가장 큰 일거리인 예산 심사가 대부분 막판에 몰려 졸속으로, 거의 여야 원내지도부의 협상으로 이뤄지는 게 많다”고 지적했다. 그는 이어 "예결위 상설화와 맥을 같이 하면서 또 다른 문제로 제기되는 '쪽지예산' 문제를 어떻게 풀어야 할지도 논의 대상”이라며 "의원들이 결과적으로 자기 동네에 필요하지도 않을 것 같은 도로를 놓고 비행장을 놓는 데 (예산을) 몇천억원씩 가져가는 부작용을 막자는 것”이라고 말했다.
[김명환 기자]